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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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2022 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위촉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3월 3일 양평군의회 열린의회실에서 황선호 부의장을 비롯해 모두 5명의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지난 2월 24일 제29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선임 되어, 양평군의회 황선호 부의장이 대표위원을 맡고, 재정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류대석, 박기선, 한명현, 조재명 등 5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오는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지난해 양평군에서 집행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였는지, 낭비된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황선호 대표위원은 “양평군의 재정이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순옥 의장은 “결산검사위원들께는 필요한 사항은 아낌없이 지원해 드리겠다”며,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항은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재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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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민생 예산 긴급 편성 촉구 건의문‘난방비 폭탄’에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다. 지난 1월에만 가스요금 36%, 전기요금 30%가 인상되며 외환위기 이후 상승폭 '최고’를 기록했다. 마스크는 벗었지만 코로나보다도 더 힘든 물가폭등, 금리폭등에 난방비폭탄에 이어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것이라는 예고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특히 유난한 한파를 온몸으로 맞서며, ‘월급빼고 다 올랐다’ 절규하는 서민들에게는 이번 겨울이 잔혹하기까지 하다. 국민들은 절망에 빠져있는데 남 탓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해서는 안된다. 국제적 분쟁상황 및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상승과 더불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활을 걸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에 양평군도 난방비 폭탄과 다가올 공공요금 폭탄에 대한 민생예산 편성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것을 촉구한다. 하나, 예비비 등 가용예산을 난방비 지원에 우선 투입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바우처의 적용대상은 기초수급권자 중에서도 에너지 사용이 취약한 어르신들에게만 국한돼 117만 가구에 불과하며, 경기도가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200억을 투입하기로 하였 지만 이는 폭등한 난방비에 대한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난방비 부담은 저소득 취약계층뿐 아니라 서민층에게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양평군 차원의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군은 난방비 폭탄 사태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신속한 예비비 투입 등 가용예산을 총동원하여 난방비 폭탄에 대응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긴급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양평군 전체 세대수 5만8천9백여세대에 가구당 10만원 수준의 난방비 지원금을 지역화폐 등 방식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하나,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는 가운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고되어 있고 출퇴근 통근전철 요금과 철도운임 인상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민들의 체감은 재난 상황에 가까울 정도로 혹독하다. 예를 들면 서울출퇴근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무궁화호 열차는 점차적으로 운행 횟수를 줄이고, 이를 대신해 ITX, KTX 등 신형열차로 교체 운행함으로써 양평에서 청량리 구간은 이동 소요시간 단축 없이 운임만 두 세배 인상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양평군은, 통근 열차 정기권 비용 지원과 더불어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철도공사 등에 양평의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요금제 도입과 적용을 요청하는 등 철도요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실질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이 삭감되면서 양평군 지역화폐 지원 한도가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거기에다 10%까지 지원되던 양평통보 인센티브가 6%로 하향 조정되면서, 월 최대 5만원에서 1만8천원으로 64%까지 줄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월130,000원 가량이 감소한 것이다. 지역화폐 예산투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하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이에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양평군 차원에서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로 회복하여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민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재정 지원은 돈이 아닌 의지의 문제이다.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민생현안에 두고,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공격적이고 역동성 있게 움직여야 한다. 강한 것은 억제하고 약한 것은 키워내는 것이 공정이며, 모든 영역에서 정보와 기회가 공유되고 사회적 부가 치우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하기에 양평군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정성을 다해 살피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서민물가를 잡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2023년 2월 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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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17일 올해 첫 임시회 개회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2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제291회 임시회를 열어 계묘년 새해 첫 회기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는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기타안건 등 총 26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7일 개최되는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 양평군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대표발의) ▲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대표발의) ▲ 양평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 양평군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여현정 의원 대표발의) ▲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민희 의원 대표발의) ▲ 양평군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혜자 의원 대표발의)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양평군수가 제출한 양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심의한다. 20일 제2차 본회의부터 23일 제5차 본회의까지는 군 집행기관과 12개 읍면의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진행되고, 24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윤순옥 의장은 “오직 군민만을 생각하고, 군정방침을 구체화해 양평의 가능성을 꽃피우길 바란다”며 “군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 성공의 결실을 맺도록 항상 의회와 소통해주고,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진행되는 본회의는 양평군의회 홈페이지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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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민선8기 제2차 당정협의회 개최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2일,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와 지역현안 논의를 위해 민선8기 제2차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전진선 양평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김선교 국회의원,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박명숙·이혜원 도의원, 황선호 양평군의회 부의장, 송진욱·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사업 적극대응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 양평 근현대사 박물관 건립 ▲세미원 국가정원 추진 ▲남한강변 특화거리 조성사업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평리 전술훈련장 환원 ▲물안개공원 근린공원 조성사업 ▲경기 동부권 공공의료원 양평군 유치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계획 ▲쌀값 안정 정책 ▲농촌협약 공모사업 추진 등의 현안들을 논의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김선교 국회의원은 “양평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숙원 사업들을 당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하며, 향후 원활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평군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발전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준 당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인 소통 시간을 갖고 힘을 합쳐 지역 현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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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2022년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지난31일 열린의회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용역’ 및 ‘양평군 읍면단위 지역에너지 자립 모델 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실시했다. 양평군의회는 「양평군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2020년부터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회(위원장 오혜자, 간사 지민희 의원 외 5인)와 ▲ 양평군 지역에너지 자립 모델 개발 연구회(위원장 여현정, 간사 최영보 의원 외 5인)를 신규 구성했다. 각 연구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와 ‘양평군 읍면단위 지역에너지 자립 모델 개발 연구’라는 각 주제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오는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연구결과를 제출받아 의정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다. 윤순옥 의장은 “의원 모두가 참여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새로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실현해나갈 것이며, 연구단체 결과 보고서 등을 활용한 군정 발전 방향 제시는 물론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과 지속적인 양평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지난 2020년 6월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연구단체 구성·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인 「양평군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였으며 2020년 ▲ 지속가능한 양평발전연구회(위원장 윤순옥 의원, 간사 송요찬 의원 외 5인)와 ▲ 행복한 복지정책 연구회(위원장 이혜원 의원, 간사 이정우 의원 외 5인), 2021년 ▲ 양평군 자치법규 개선 연구회(위원장 이정우 의원, 간사 박현일 의원 외 5인)와 ▲ 양평군 입법 정책 연구회(위원장 황선호 의원, 간사 윤순옥 의원 외 5인) 등 총 4개의 연구단체 구성 및 연구용역을 통해 집행부에 정책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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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선 양평군수, 양평군의회와 새해 첫 소통간담회전진선 양평군수는 지난 25일, 집무실에서 집행부와 양평군의회 간 소통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소통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린 간담회 자리로 전진선 양평군수,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양평군의회 의원 5명, 소통홍보담당관, 의회사무과장이 참석했다. 오후 5시부터 1시가량 이어진 이번 간담회는 자유로운 담화형식으로 진행되어 2023년 군정계획과 현안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향후 양평군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은 “양평군의회에서도 군정 전반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우리군 현안사항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해결해나가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올해도 집행부와 군의회 간 정기적인 간담회를 추진하여 양평군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견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며, “새해를 함께 여는 양평군의회와의 이 자리가 군민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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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최영보·지민희 의원 의정활동 우수의원 공로패 수상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과 지민희 의원이 지난달 29일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중에서 의욕적인 지방의정 활동으로 지역 사회 발전 및 지방자치 발전 등에 공헌한 우수의원을 선정해 매년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최영보 의원은 군민을 섬기는 봉사자로서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삶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군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양평군 발전 방향을 모색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최 의원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귀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살기 좋은 양평을 위해 더 헌신하라는 상으로 생각하고 2023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지민희 의원은 균형, 견제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끊임없는 봉사 실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지 의원은 “뜻깊은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양평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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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양평군의회는 2023년에도 군민 곁에 있습니다.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기대 속에 제9대 양평군의회가 힘차게 첫 발걸음을 내딛은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양평군의회는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양평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양평군의회에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Q1> 전반기 제9대 양평군의회를 평가 한다면 2022년 7월 1일 개원 후 6개월간 양평군의회는 2번의 정례회와 4번의 임시회 등 총 6번의 회기 운영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군정질문, 정책협의회 운영 그리고 의정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복하고 더 나은 군민의 삶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오며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지난 6개월은 제9대 양평군의회가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의정 활동을 반성과 성찰의 기회로 삼아 새해에는 양평군의회가 양평군민을 위한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2> 지난해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양평군의회는 슬기롭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긴급하게 원 포인트(one-point)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군민의 뜻을 한데 모은 긴급재난지역 선포촉구 건의안을 행전안전부에 전달하여 양평군은 조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양평군의회는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추경 예산안을 의결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새해 양평군의회의 나아갈 방향은... 양평군의회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출발하는 2023년에도 변함없이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상을 실현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Q3> 새해 의정 목표와 각오는 군민의 뜻 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군민에게 항상 열려있는 양평군의회는 새해에도 끊임없이 소통하며, 현장에서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양평군의 미래를 결정하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변함없는 초심의 마음으로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 의원 7명 모두는 끊임없는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으로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군민과 함께 호흡하며 갈등을 슬기롭게 조정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4> 2023년 의정활동 계획은 군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숙원을 해결하여 군민들에게 만족과 행복을 안겨주는 것이 의회의 사명임을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그릇 안에 군민들의 요구를 온전히 담아내고 이를 통해 군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의 뜻에 귀 기울이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 뜻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청취하고 군민 모두에게 공평한 정책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5>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의회와 집행부는 그 기능과 역할이 엄연히 다른 독립된 기관으로 집행부는 사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의회는 이러한 사업이 군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점검하는 역할의 기능을 다하여야 합니다. 각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곧 우리 군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양평군의회는 균형적인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의회와 집행부 간 불필요한 대립을 지양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통해 상식이 통하고 기본이 갖춰진 양평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생산적인 군정을 이끌게 함으로써 양평군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6>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계획은 지난 7월 개원 이후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의정활동의 기본적인 사항부터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의회운영 실무, 자치법규 입안 및 심의 등 의정활동에 유용한 실무교육으로 진행하여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운영을 위한 필수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위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선진지역 벤치마킹을 추진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해 양평군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양평군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군민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제9대 양평군의회의 슬로건은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입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뜻을 섬기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실현하는 군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양평군의회가 한층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는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주시길 바라며, 계묘년 새해에는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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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황선호 부의장 의정활동 우수의원 수상양평군의회 황선호 부의장은 지난 11월 23일 양평군 쉬자파크 산림교육센터에서 진행된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시상식에서 의정활동 우수 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시상은 경기동부권 시·군의회 의원 중에서 의욕적인 지방의정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지방자치발전 등에 공헌한 의원을 선발하여 이루어지는 포상으로, 황선호 부의장은 10개의 수상분야 중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서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황선호 부의장은 2018년 7월부터 양평군의회 군의원으로 활동하며, 군민을 섬기는 자세로 헌신 봉사하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안’,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양평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표창을 수상한 황선호 부의장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귀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군민을 바라보고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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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폐회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진행된 제28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 제·개정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8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18일 개최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송진욱)에서는 오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군수 제출 조례안 ▲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1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위원장 여현정)에서는 ▲ 양평 도서문화센터 건립사업 현장 ▲ 신복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현장 ▲ 양평 신원정수장 신설공사 현장 ▲ 몽양기념관 부속시설 신축 현장 ▲ 양평 맑은숲캠프 현장 ▲ 연수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현장 ▲ 경기 라온에코포레스트 조성사업 현장 ▲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 현장 등 관내 주요 사업장 8개소의 현장을 확인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시 의원들은 사업장을 면밀히 살피며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각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군민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 회기운영 마지막 날인 25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주요 제·개정 조례안 등 총 10건(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3건)을 의결했다. 윤순옥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현장방문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군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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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제288회 제1차 정례회 폐회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9월 3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9월 13일부터 18일간진행된 제28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대안을 제시했다. 14일 개최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송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인용 조문정비 등을 위한 양평군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군수 제출 조례안을 심사했다.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 202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도 제4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면밀히 심사했다. 19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총 12건의 안건 중 11건을원안 가결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집행부의 세출예산 요구액보다 2억 2백만원삭감해 수정 의결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천1억 4천9백만 원이 증액된 1조 4백7억 9천9백만 원으로 10.65% 증액 편성됐다. 회기운영 마지막 날인 30일 개최된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했다. 20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진행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140건에 대해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했으며, 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집행부에 이송할 계획이다. 윤순옥 의장은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연일 계속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임해주신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집행부에서는 각종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고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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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의원, “수사기관은 공공기관 직원의 스토킹 범죄 등 수사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해야”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여성가족위원회)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 등) 직원이 스토킹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으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수사기관이 소속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사기관 등이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 등을 개시·종료한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통보하여야 하는 범위가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이에 성범죄 등 범죄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의 징계 및 대응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경우 직장 내 불법촬영물 유포 및 협박,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있었음에도 서울교통공사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조치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서울교통공사측도 지난 20일 여성가족위원회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 점검을 위한 현안보고’에서 직무관련 외 성범죄 등 수사사실을 해당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작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통상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있어도 비위사실을 모르는 경우 징계처분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이유로 공공기관 직원의 성범죄 등 수사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권고(21.7.14)한 바 있다. 이에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3건의 개정안에는 성매매 행위,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희롱 및 성 관련 비위행위 및 스토킹 범죄, 음주운전 등 수사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종료를 소속 공공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구체화였다. 김선교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이 행한 스토킹 범죄, 성범죄 등 비위사실을 두고도 공공기관이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사실 통보를 제도화함으로써 해당 비위자에 대한 합당한 징계 및 피해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신당역 사망사건과 같은 불행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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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10년간 1조 목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6년차에도 1,815억원만 걷혀”2015년 FTA 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기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액이 2017년부터 조성되었으나 22년 8월까지 1,815억원만 걷혀, 매년 1천억원씩 조성하기로 한 당초 계획 대비 실적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공공기관 1,174억원, 민간기업 635억원, 개인 및 단체가 5억원으로 조성액 중 65%를 여전히 공공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에 15대 그룹 중에서도 KT, 한진, 카카오의 출연액은 0원으로, 21년도에는 11개 그룹에서 참여하였으나 22년도 들어 7개 그룹으로 참여가 줄어들면서 FTA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민간기업 기부금 재원으로 한다는 기금 조성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출연실적이 있었으나 올해 8월까지 기금 출연실적이 없는 그룹으로는 포스코, GS, 등이 해당된다. 민간 15대 그룹 중 현재까지 기금 출연액은 다년협약 잔액까지 포함해 롯데(87억원), LG(73억원), 삼성(43억원), 현대자동차(39억원), 신세계(21억원), SK(19억원), 농협(15억원), 포스코(8억원), 현대중공업(6억원), GS(4억원), 한화(4억원), CJ(2억원) 순이다. 김선교 의원은 “올해 2월 RCEP 메가FTA가 발효되고, CPTPP 체결을 앞두고 있어 우리 농어촌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농어촌 장학, 복지 증진 등 농어촌 지역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동반성장지수 점수 상향, 기업의 ESG경영 가치 제고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범정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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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 주거안정 위한 3건의 개정법안 대표 발의지난 16일,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 공급대책으로 발표한‘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법안이 18일(목)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은 “그동안 지나친 부동산 규제로 수요가 많은 우수입지의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복잡한 절차 탓에 주택공급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은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과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된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역세권 첫집(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심의 적용대상도 확대했다. 현행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도시건축 및 경관 심의, 교통‧교육‧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각각 받고 공공정비만 통합심의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민간정비를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에서 통합심의를 전면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 내 수요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역세권‧준공업 5천㎡ 이하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과 동일하게 사업예정구역 지정 절차 없이 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소규모재개발을 도입한 근거법의 국회 의결일인 2021년 6월 29일(권리산정일) 이후 모든 부동산 취득자에 대해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소규모재개발의 경우 현금청산 기준을 완화하여 2021.6.29 이후 매수자도 조합 설립 전이라면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해, 주민들의 자발적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이 다른 소규모정비사업 유형(가로주택‧자율주택‧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으로 변경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조합 해산‧설립 절차 없이 총회 의결로 조합 전환을 가능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50% 감면하고 있으나 소규모 관리지역 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는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75%까지 감면하도록 했다. 동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김선교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된 중요법안을 정부 출범 100일 즈음에 맞춰 발의한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내집 마련 및 주거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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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수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채택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8월 17일 제28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수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양평군은 8월 8일부터 11일까지 평균 550mm, 최대 621mm 폭우로 호우피해가 발생하여 현재 긴급 응급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를 조사 중에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는 도로 19개소, 하천 87개소, 산사태 112개소 등 총 368개소에 대한 피해가 조사되었으며, 그 피해액은 총 282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 현황은 주택 침수 등 38개 동, 농경지 매몰 및 유실 등 16.86 헥타르, 축산시설 1,034㎡, 농작물 29.3헥타르 등 총 피해액은 10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이날 원 포인트(one point) 임시회를 통해 채택된 건의안에는 양평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던 양평군의 피해 복구를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환경규제와 각종 중첩규제 및 코로나 재확산으로 고통 받는 양평군민들이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도록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되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순옥 의장은 “현실적인 피해 보상 및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평군이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를 바란다”며, “재난 복구에 집행부와 군의회가 함께 힘을 보태 군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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