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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 산림사업 근로자 안전사고 6,175건, 사망자만 84명!(양평/강유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 양평)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2016~2021.6) 산림사업 근로자의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여간 총 6,175명의 산림사업 근로자가 벌채, 숲 가꾸기, 병해충 등의 작업으로 사고를 당했으며, 사망자도 총 8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올해 2월, 경남에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작업 중인 A씨가 벌목한 나무에 깔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것을 동료직원이 발견,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다발성 골절로 인한 대량 출혈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지난해 12월 말에는 충남에서 벌목하던 B씨가 전기톱이 허벅지로 떨어져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림사업 근로자의 안전사고는 2016년 1,444명에서 2019년 1,017명으로 감소했으나, 2020년 1,030명, 2021.6월 기준 519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강원도 1,223명, 경상북도 994명, 전라남도 669명, 충청북도 638명, 경상남도 630명, 전라북도 606명 등의 순으로 안전사고 피해자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사망자도 강원도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 12명, 충청북도와 경상북도가 각각 10명,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각각 9명, 전라북도 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2016~2021.6월) 산림사업 근로자의 지역별 안전사고 및 사망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6월 합계 사고 사망 사고 사망 사고 사망 사고 사망 사고 사망 사고 사망 사고 사망 서울 19 - 2 - 5 1 3 - 5 - 1 - 35 1 부산 22 - 11 - 5 - 8 - 9 - 7 - 62 0 대구 5 - 2 - 4 - 3 - 4 1 -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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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작업중 매년 평균 273명 사망!(양평/강유구 기자) 농업분야 작업중 사망자가 최근 5년간 1,365명에 달해, 매년 평균 273명의 농업인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반대로 정부의 농업분야 재해예방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자 기준 사망자는 2016~2020년 기간동안 총 1,365명으로 확인됐다. 사망원인으로는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이 연평균 152.8명, 낙상이 연평균 47.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농업인 사망은 2020년 기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률이 66%라는 것을 감안할 때, 미가입 농업인의 사망자 수를 포함할 경우 그 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농업분야 재해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이어온 현상이다. 연도별 전산업평균 재해율과 비교해 볼 경우, 2016년 0.9%, 2017년과 2018년에 0.73%, 2019년과 2020년에 0.81%를 나타내, 매년 전산업평균 재해율에 비해 약 1.5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재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농진청의 농작업 재해예방사업 예산은 2018년 23.23억, 2019년 21.98억, 2020년 20.88억, 2021년 20.88억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표3 참조). 게다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진청이 이와 관련한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증 신설과 이를 활용한 안전보건관리관 도입을 계획했으나,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증 배출 3년차인 현재까지도 계획된 일자리 창출을 하지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자격증으로 전락해버렸다. 실제,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증은 도입 첫해인 2018년에 필기시험 응시자 수가 1,503명에 달했지만, 2019년에는 708명, 2020년 214명으로 급감했고, 실기시험 응시자수도 2019년도에 1,611명에서 2020년 523명으로 급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는 11년간 농업을 이어왔던 농부인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지만 정부의 농업분야 소외현상이 심각하다”며, “농업분야의 재해는 더 이상 개인의 불찰이나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하는 산업재해”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가 못한다면 국회에서라도 농업재해예산을 적극적으로 인상시켜야 하며, 연말 예산심사 때 이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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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수상레저안전법」개정안 대표발의!(양평=강유구 기자) 수상레저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23일(금)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최근 웨이크 서핑(모터보트가 지나가고 나서 생기는 파도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과 같은 인위적으로 큰 파도를 발생시키는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해, 내수면 조업에 지장이 발생하고 주변 선착장과 계류되어 있는 어선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중 인명사고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김선교 의원은“최근 수상레저인구가 크게 늘고 관련 사업장도 급증하면서 경쟁적 운영에 따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특히, 좁은 수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지자체는 수상레저활동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동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어민들의 조업에 대한 안전 확보와 수상레저활동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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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옵티머스에 이사회 승인‧의결 없이 36억원 투자!(양평=강유구 기자)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학교법인의 재산인 적립금으로 옵티머스, 라임 등 부실펀드에 투자해 교육부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대학이 지난해 건국대학교(120억원 투자)에 이어, 올해 6개 대학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교육부와 NH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사학기관의 옵티머스, 라임 등 부실펀드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균관대학교(학교법인 포함)는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부실펀드인 옵티머스에 총 36억원을 투자해 교육부로부터 지난달 3일,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대구가톨릭대학교도 옵티머스에 5억원을 투자해 경고 처분을 받았고, 21억원을 투자한 한남대학교는 교육부의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옵티머스 외, 부실펀드인 라임에 5억원을 투자한 우석대학교도 교육부에 경고조치를 받았고, 유진AMP 호주 부동산 펀드에 47억원을 투자한 연세대학교와 디스커버리 US핀테크 글로벌 펀드에 7억원을 투자한 고려대학교도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학교재산을 투자해 교육부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부실펀드 투자 결과 경고조치를 받은 사학기관(2021년 6월 3일 기준)> 연번 학교 및 법인명 투자 펀드 투자액 교육부 조치 1 대구가톨릭대학교 옵티머스 5억원 기관 경고 2 성균관대학교 옵티머스 26억원 기관 경고 3 학교법인 성균관대학교 옵티머스 10억원 기관 경고 4 한남대학교 옵티머스 21억원 추가 조사 중 5 우석대학교 라임 5억원 기관 경고 6 연세대학교 유진AMP 호주 부동산 펀드 47억원 기관 경고 7 고려대학교 디스커버리 US핀테크 글로벌 펀드 7억원 기관 경고 자료: 교육부, NH농협 자료 재구성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학교는 학생에게 투자하는 곳”이라며,“이를 망각하고 국내 명문대학이 현행법을 위반해 옵티머스, 라임 등 부실펀드에 투자한 과정을 철저히 감사 및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수십억원의 학교 재산을 마음대로 투자했음에도 교육부의 기관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은 납득하기 힘들다”며,“교육부는 관련자를 고발조치해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정책적 대안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사립학교법」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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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양평=강유구 기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지난 2일밝혔다. 이에 따라 김선교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두 개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의원을 비롯해 박진, 조경태, 정동만, 곽상도, 김승수, 배준영, 권명호, 김성원, 권성동, 이종배, 이만희, 윤두현, 정희용, 윤영석, 최형두, 정운천 의원 등 1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번 국회 예결특위 선임과 관련해, 김선교 의원은“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코로나19로,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곧 심사하게 될 역대 최고의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혈세가 오롯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낙후된 여주‧양평을 도약시킬 수 있도록 산재한 현안을 차질없이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반으로 여주‧양평으로 명품행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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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일꾼’ 양평군의회 이혜원 의원, 제1회 기초자치의정대상 수상 눈길(양평=강유구 기자) 양평군의회 이혜원 의원이 지난 15일 기호일보에서 주관하는 「제1회 올해의 기호자치의정대상」에서 ‘우수입법분야’ 부분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지방자치의정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한 경기도 내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역일꾼분야’, ‘공약이행분야’, ‘우수입법분야’, ‘우수의정분야’ 4개 분야로 나뉘어 분야별 광역·기초의원 각 1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의원은 2018년 7월부터 양평군 의원으로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보건·복지 분야를 담당하며 사회·보건·복지 분야와 관계있는 20건 이상의 조례를 포함하여 2021년 5월까지 총 33건의 조례를 제·개정했다. 또한, 회기 중 조례 제·개정 외 건의안, 결의문 등을 통해 다방면의 의정활동을 펼쳤음은 물론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주요 군정 전반에 대한 검토와 대안제시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예산·인사·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제안과 의견제시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정책수립과 입법 추진에 많은 기여 했다. 이러한 입법 분야에서의 군민 행복실현과 지방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22년간의 풍부한 사회복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복지 분야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양평군 사회복지수준 향상에 이바지 하였으며, 특히 지난 해 9월 양평군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한 연구단체인 ‘행복한 복지정책 연구회’ 위원장을 맡아 군민의 개별 욕구에 근거한 ‘맞춤형 복지정책 개선 및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방향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포스트 코로나19 뉴노멀 시대의 양평군 사회복지 정책 방향’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지역 내 복지향상을 추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이혜원 의원은 표창을 수상하며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지방의정발전을 위해 부단히 힘써주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군 의원으로서 군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은 물론 의정활동에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의미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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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희 의원, ‘학교와 마을 연계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양평=강유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민주, 비례)이 좌장을 맡은 「학교와 마을 연계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 ‘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13번째 자리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교육행정전문위원실 김영민 정책지원팀장의 사회를 통해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영상축사와, 남종섭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금재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토론회에는 좌장인 전승희 의원을 비롯하여, 김용련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고, 윤귀호 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대표, 조기봉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특별위원, 정연경 양평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대표, 정선미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 장학사, 박현웅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장학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전승희 의원은 서두에서 “지난 2009년 혁신교육이 시작된 이후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교육가치가 강조되고 있지만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중간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좋은 대안을 얻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토론자 발표 및 시청자 질의응답 등 토론회에서 제안된 고견들이 교육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 반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용련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는“교육거버넌스는 광역, 기초지자체라는 구조적 측면과 조직협력, 정책협력, 재정협력의 과정적 측면이 맞물려서 작동해야 하므로 이들이 연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교육거버넌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 학교라는 범주의 울타리를 넘나들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배움이 일어나는 생태 민주주의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윤귀호 경기도마을공동체협의회 대표는“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는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통한 지역 활동가들 간의 소통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구성된 조직”이라고 소개하며, “민·관·학 통합적 추진을 통한 교육거버넌스의 중간 지원조직 역할을 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관계 법률과 중간 지원조직 구축과 운영을 위한 조례 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조기봉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특별위원은“오산시는 민·관·학 교육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오산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교육 자치모델을 구현하고 있다”며, “오산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한 교육협력을 통해 오산시는 미래형 교육자치구 및 교육기반 도시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정연경 양평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대표는“양평형마을교육공동체는 단월면 마을교육공동체 TFT 구성, 양평형 몽실학교,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 및 협동조합 상상공작소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진일보한 교육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이 운영하는 마을교육공동체센터 설립과 혁신교육센터의 민간 영역 보장 등을 통해 사업비를 민간으로 직접 배정하고 청소년의 주민자치 공공성을 인정하기 위한 정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정선미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 장학사는“혁신교육지구 시즌3 운영에 있어 ‘학교’와 ‘마을’은 각자가 주도권과 자율성, 권한과 책임을 가진 주체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 주체 간 다양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고 기관 간 벽을 허물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각 주체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걸음을 뗄 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박현웅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장학사는“학생 주도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성원 간 운영 철학을 공유하고, 지역혁신교육포럼 분과위원회를 워킹그룹화하여 지역교육현안 실무주체들 간 갈등 조정의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며, “학생들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본인이 성장한 마을에서 정주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경제활동을 통한 교육거버넌스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 질문·답변이 이루어져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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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2021년 제1차 정례회 대비 의원역량강화 워크숍 가져(양평=강유구 기자) 양평군의회가 지난 25일 ‘2021년 제1차 정례회 대비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의정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의정워크숍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우수지역 벤치마킹 및 견학을 병행했던 예년과 달리, 우리군 쉬자파크 내 산림교육센터에서 의정실무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강의를 청취하는 방식으로 최소인원으로 진행됐다. 이번 실무특강은 행정사무감사 전략, 예산결산심사 기법, 개정된 지방자치법 등총 3개 의정실무 분야에 대한 교육으로 이루어졌으며, 내달 예정된 2021년 제27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주요 안건들에 유용한 실무교육들로 진행됐다. 전진선 의장은 이번 의정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군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보다 크며, 의원역량과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고 “앞으로도 군민 의정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양평군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 제279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6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진행되며 조례, 예산결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 안건들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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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제279회 제1차 정례회 군정 전반 살핀다(양평=강유구 기자) 양평군의회가 6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심사 할 예정이다. 3일 개최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송요찬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군수 제출 조례안 ▲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다루며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다룬다. 7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 2021년도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 및 양평공사와 관련된 229건의 주요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 주민의 뜻에 합당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반기에 이루어진 군정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실시하여, 현안 및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전진선 의장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제·개정이 필요한 주요 조례안에 대해 검토하고, 특히 2021년도 주요 정책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현안을 살펴보고, 군민의 뜻이 반영되는 정책이 되도록 점검하겠다.”고 하며 내실 있는 정례회 준비의 자세를 비쳤다. 군의회는 오는 제1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의원들의 의정실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정워크숍을 25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제1차 정례회 본회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핸드폰을 통해 양평군의회 홈페이지 에서 당일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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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이혜원 의원 경기도사회복지대상 수상(중앙) 이혜원 양평군의원 (양평=강유구 기자) 양평군의회 이혜원 의원이 지난 7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제17회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에서 ‘경기사회복지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경기도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의원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기초의원 중 유일한 수상자로서 그간의 사회복지사 처우 및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22년간의 풍부한 사회복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복지 분야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양평군 사회복지수준 향상에 이바지 하였으며, 2018년 7월부터 양평군의회 의원으로서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작으로 사회복지분야와 관계있는 15건 이상의 조례를 제·개정했다. 이외에도 지난 해 9월 양평군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한 연구단체인 ‘행복한 복지정책 연구회’ 위원장을 맡아 군민의 개별 욕구에 근거한 ‘맞춤형 복지정책 개선 및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방향 개발’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포스트 코로나19 뉴노멀 시대의 양평군 사회복지 정책 방향’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지역 내 복지향상을 추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이혜원 의원은 표창을 수상하며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힘써주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군 의원으로서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의미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17회 경기도사회복지대회에서는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개최되었으며, 경기도 사회복지발전 유공자 표창과 더불어 도 내 사회복지사 처우와 관련된 현안 청취, 정책토론회 등 복지전문가와 사회복지사 참여를 통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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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1년 제1차 당정협의회 개최(양평=강유구 기자) 양평군는 지난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와 현안사항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2021년 제1차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동균 양평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최재관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위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해 ‘경기복지재단 양평군 유치 추진’, ‘양평군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 ‘양평 도서문화센터 건립’, ‘경기 First 공모사업(경기 라온 에코 포레스트 조성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재 안건인 경기복지재단 양평군 유치는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경기복지재단의 양평군 이전을 통해 복지행정 인프라를 구축하고, 12만 군민의 염원을 담은 그 동안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군와 당은 유치 확정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인 양평군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은 현시대에 맞는 새로운 노인복지사업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는 만큼 군과 당이 사업의 효율성 있는 추진을 위해 부족한 예산이 적기 투입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 세 번째 안건인 양평도서문화센터 건립은 기존 중앙도서관의 노후화와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및 편리한 생활문화를 영위할 사업으로 주민 홍보 및 21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마지막 안건인 경기 First 공모사업은 경기도에서 시·군 특화사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은 우수한 산림경관자원과 청정 자연환경을 연계한 가족단위 산림 레포츠 체험 공간조성을 위한 경기 라온 에코 포레스트 조성사업을 공모하였다. 본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양평군만이 갖는 다양한 자원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사업으로 양평군과 민주당은 2021년도 경기도 First 공모사업에 반드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최재관 지역위원장은 “양평군에서 진행되는 여러 현안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민선7기가 후반기를 맞이함에 따라 지난 군정의 성과들을 기반으로 군민의 삶을 개선하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하며, 당정의 지속적인 소통과 유기적인 협력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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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의결 등 제278회 임시회 마무리(양평=강유구 기자) 양평군의회가 지난 29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21일부터 9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등 총3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19개 집행부서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날 통과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 금액보다 1,370백만원 삭감되었으며, 규모는 75,021백만원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총 30개의 안건 중 25건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되었으며, ▲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의원들 간 심도 있는 토론 끝에 표결처리 되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특히 이날 가결된 조례안 중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관내 농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지난해 3월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접수된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논의되고 있어 임시회 안건상정이 장기 보류되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농민들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제278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였다. 전진선 의장은 “지난 9일간 조례안, 추가경정예산 등 깊이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열정을 다해주신 송요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많은 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정동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직접 필요로 느끼는 사안을 의회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는 의미와 계기를 가지며, 이번 의결된 조례안을 통해 많은 농민들의 소득안정 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오는 6월 1일부터 18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안건처리를 위해 제279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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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희 의원, 아동, 미혼모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주제로 도정질문(양평=강기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5일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아동, 미혼모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학교 성교육의 내실화, 경기복지재단의 양평군 이전 필요성 등을 주제로 도정질문에 나섰다. 첫 번째 주제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 전승희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논의 중이지만, 아이들의 연약한 신체가 학대로 입게 되는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도 결코 치유할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는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아동학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후지원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한 임산부 가정에게 출산용품 지급 등 혜택을 주거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도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육을 청취하고 인식개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로 미혼모와 위기 임산부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강화를 주문했는데, 전승희 의원은 “한 명의 미혼모가 출산 후 모자가정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시설지원을 받는다면, 연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5~6년이 최대이기 때문에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시설을 퇴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도내 권역별로 미혼모 복지시설 및 모자가족복지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수용 규모와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위기 임산부와 미혼모, 청소년 부모를 모두 아울러 출산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복지센터의 설립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 번째 주제로 학교 성교육 강화에 대해, “학생들이 준비되지 않은 성 경험과 원치 않은 임신을 겪지 않도록 학교 성교육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아이들의 책임감을 기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와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연계한 교육 지원을 주문했다. 특히 전승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함께 경기도만의 성교육 제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이러한 협력방안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함께 우수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해주는 ‘우수 성교육기관 인증제도’의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전승희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3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양평군에 경기복지재단 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승희 의원은 “양평군은 수도권의 식수를 제공하는 물줄기를 끼고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개인재산권의 제한은 물론, 수많은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으며 양평군민들은 오랜 기간 경기도 공공의 복리를 위해 많은 것을 내려놓고 지내왔기에, 이번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양평군에 경기복지재단을 유치하여 ‘복지중심도시’로서 자연과 어우러진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길 바란다”며, “양평군에 경기복지재단을 유치하는 일이야말로 ‘특별한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라고 한 이재명 지사의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고, 경기 남부와 북·동부 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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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풀뿌리 민주주의 30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도약의 길’을 다짐하다(양평=강유구 기자) 양평군의회가 지난15일 군의회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여, 지난 30년의 양평군 의정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미래상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정동균 군수를 비롯하여 김선교 국회의원, 이종인 도의원, 유현진 의정동우회장과 함께 제1대부터 제7대까지 군의원을 역임했던 전직 의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양평군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이은애 경찰서장, 김현철 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원희 소방서장, 김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장, 이학용 농협 군지부장도 함께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개원 30주년 기념 동영상 시청, 모범군민 표창, 의정 30년사 발간기념 등 양평군 의정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 군민과 전·현직 의원들의 의정활동, 관내 기관·단체의 수고와 헌신을 돌아보았으며, 특히 개원 30주년 기념 동영상과 30년사 발간기념을 통해 전·현직 의원들의 지난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반인들의 방청을 제한하는 등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하였으며, 방청을 못하는 군민들을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념식을 생방송하여 본 행사를 함께 나눴다. 기념식 이후 제8대 양평군의회 의원 전원은 양평군 쉬자파크에서 사무과 직원 일동과 함께 개원 30주년 기념식수를 실시하여, 개원 30주년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고 ‘군민이 중심이 되어 도시를 가꾸는 나무심기 운동’인 ‘백만그루 나무심기’에 동참하여 행복 숲 조성을 위한 희망의 마음을 함께했다. 전진선 의장은 기념사에서 “군민과 함께 걸어온 지난 30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힘써주신 12만 군민 여러분과 전·현직 의원님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양평군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각 기관·단체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고 “앞으로도 군민의 행복실현을 위해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며, 의회다운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정동균 군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있는 양평군의회 개원 30주년을 12만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양평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양평군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수행하며 동행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김선교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양평군민이 ‘안가낙업’이라는 말처럼 편안하게 살고 즐겁게 일하며, 양평이 더욱 행복한 곳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군민의 의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인 도의원은 “군민만을 바라보는 초심을 잃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군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양평군의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현진 의정동우회장은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양평군이 양평군의회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루길 기대하며, 의정동우회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양평군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동반자로서 언제나 양평군의회와 함께 군민의 곁에 있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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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농업기계화 촉진법”개정안 대표발의!(양평=강유구 기자)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30을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13일(火)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농업기계화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등 농업의 영속성이 위협받는 작금의 상황에서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30이상을 보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김선교 의원은“현재 정부의 농기계 구입 융자지원 정책은 농가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빚으로 작금의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동 개정안을 통한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 정책은 농가의 부담을 덜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개선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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