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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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청운어린이집, 이웃돕기 성금 기탁양평군 청운면 소재의 국공립 청운어린이집(원장 윤옥선)은 지난 10일 청운면사무소(면장 정귀필)를 찾아 청운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을 기탁했다. 성금은 지난 7월 청운어린이집 원아와 학부모가 함께한 ‘햇살바라기 여름캠프’와 ‘플리마켓’에서 얻은 수익금이며, 활용방안을 고민하다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뜻을 모아 청운면에 전달했다. 윤옥선 청운어린이집 원장은 “원아들과 부모님이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함께 마련한 수익금이 뜻깊은 곳에 쓰이는 일련의 선순환 과정들이 우리 원아들에게 좋은 배움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귀필 청운면장은 “성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공립 청운어린이집에서 기탁한 성금은 청운면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특화사업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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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서울-양평 고속도로, 그 해답은 현장에 있다2021년 4월 3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고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만 해도 양평군민들은 빠른 시일내 고속도로가 착공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대안 노선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정쟁으로 확산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중단으로 이어져 사업이 표류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12만 5천여 양평군민은 허탈함과 실망감 속에서 사업의 재개만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건설은 서울과의 거리를 좁혀 의료·문화시설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2,600만 수도권 주민에 대한 식수 공급을 위해 각종 중첩규제로 고통받아온 양평군민의 염원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하루빨리 재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양서면 분기점의 ‘예타 노선’과 강상면을 분기점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대안 노선’에 대해 “어떤 노선이 양평군에 더 이익이 되는 노선일까?” “양평군민이 원하는 노선은 무엇일까?”라는 양평군수로서의 고민을 통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국도 6호선의 교통량 분산과 군민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이는 출입시설(IC) 설치가 가능한 노선이어야 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주요 목적은 주말마다 교통혼잡이 극심한 국도 6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예타 노선은 1일 15,800대, 대안 노선은 22,300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안 노선이 약 40% 이상 교통량 분산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제시됐다. 또한, 예타 노선과 대안 노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양평군에 고속도로 출입시설(IC)의 설치 여부다. 예타 노선은 국도 6호선과 만나는 곳에 철도, 학교 등의 시설물로 인해 양평군에 IC의 설치가 불가하나 국토교통부 대안 노선은 국지도 88호선과 접속하는 양평군 강하면에 양평군민이 원하는 IC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둘째, 양평군민의 피해가 적고 다수가 원하는 노선이어야 한다. 예타 노선의 분기점 인근 양서면 주민들은 마을 위로 40m가 넘는 교각이 600m이상 설치되어 마을이 양분화 되고 고속도로로 인한 소음, 경관 훼손, 환경파괴 등의 문제로 예타 노선을 반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양평군민 절대다수는 양평군에 IC가 설치되는 노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셋째,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환경을 고려한 노선이어야 한다. 양평군은 2,600만 수도권의 식수를 공급하는 지역으로 환경 보전을 제1의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이제 새로운 고속도로도 수질보전과 환경을 고려하는 노선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예타 노선은 한강을 횡단해서 상수원보호구역과 철새도래지 수변구역을 관통하는 반면, 국토교통부 대안 노선은 수변구역을 통과하지 않고 상수원보호구역은 약 3.5km, 철새도래지는 약 2km를 적게 통과하여 상대적으로 환경훼손이 적다. 어느 노선이 그동안 환경을 지켜온 양평군민의 뜻에 맞다고 생각되는가? 위 세가지 사항에 대해 현재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조사 자료뿐이라 대안 노선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대안 노선과 예타 노선을 비교 검토하여 어느 노선이 타당한지를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논점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노선으로만 한정해서 국도 6호선의 교통량 분산, 그리고 양평군민과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노선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두 노선에 대한 전문가들의 적절성 검증”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양평군 어느 지역에라도 IC를 설치하고 대안 노선보다 더 양평군에 이익이 되는 다른 노선이 있다면 이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사태의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양평군민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하루빨리 양평군에 가장 이익이 되고 양평군민이 원하는 방향인 강하 IC를 포함하는 노선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현장을 보고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비교한다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최적의 노선이 어디인지 그 해답이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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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선 양평군수, 제6호 태풍『카눈』대비상황 점검 회의 개최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제6호 태풍『카눈』북상 대비 총력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9일 오전 10시 전진선 양평군수(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11개 실무부서장과 각 읍·면장이 참여한 가운데 태풍『카눈』대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강도가 ‘강’에 해당하는 중형 태풍으로 9일 밤부터 11일 오전까지 양평지역에 강수량 80~120mm, 순간 최대풍속 15~30m/s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전진선 양평군수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인·허가지 등 재해취약지역 예찰 활동과 사전 안전점검 실시, 강풍으로 인한 옥외간판 등 낙하위험물로 낙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철저, 하천변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산책로, 저지대 도로의 선제적 통제, 침수 우려 주택 선제적 대피 권고 등을 지시하고 부서별 대응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군은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40개소와 인명피해 우려 지역 8개소, 재해복구사업장 4개소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완료했다. 전진선 양평군수(재난안전대책본부장)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재해취약지역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 해 위험지역의 선제적 주민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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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면 병산4리 마을회관(경로당) 준공식 개최양평군 강상면(강상면장 이동규)에서는 지난 4일 병산4리 마을회관(경로당)에서 마을회관(경로당) 신축 기념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전진선 양평군수,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 기관·사회단체장 등 내·외빈과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 등이 진행됐다. 병산4리 마을회관(경로당)은 2021년 11월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총사업비 8억3천만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1,466㎡, 연면적 132.72㎡(약 40평), 지상 1층으로 신축됐다. 그동안 병산4리 마을회관(경로당)은 노후화된 건물과 협소한 공간으로 마을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신축사업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며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졌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병산4리 마을회관(경로당) 준공으로 주민들이 함께 담소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욱 주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생활행정을 실천하고 구석구석 세심히 살피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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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농막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변경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가 2023년 7월 7일부로 일부개정 되면서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가 삭제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농막을 농지에 설치할 경우 농업용 시설로 판단해 농지전용 절차 미이행을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근거로 농막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득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올해부터는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가 삭제됨에 따라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의거 농막 설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하므로 측량 및 설계도서 작성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주민 불만이 예상된다. 이에 양평군청 허가1과에서는 주민 불만을 일부 해소하고자 토지의 형질변경 등 사업계획(우수ㆍ오수, 급수, 도로계획 등)이 없는 단순히 농막만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개발행위 허가 처리 없이 (건축)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김진애 허가1과장은 “도시계획 조례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삭제 따른 농막 신고 처리 방안에 대해서 직원들의 업무 연찬과 민원 대행업체 홍보를 통해 주민 불만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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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양평군(군수 전진선)은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10월 한달 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의거 동물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 미등록 시 6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10일 또는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단속을 일시 중지하고 과태료를 면제해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고자 한다. 한편 양평군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도 함께 시행하고 있어 소유자는 자진신고 기간 내 마리 당 1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마리당 2만원 지원) 반려동물의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신동호 축산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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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어린이물놀이시설 운영양평공사(사장 신범수)는 관내‧외 미취학 아동과 부모님들의 무더운 여름철 즐거운 물놀이 경험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무더운 날씨와 폭염으로 인해 주민들의 야외 여가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은 육아에 지쳐있는 관내‧외 부모들에게 큰 선물이 되고 있다. 어린이물놀이장은 종합놀이대, 워터드롭, 워터터널(6개), 워터샤워(4개), 워터건 등의 놀이 시설과 파고라, 화장실 및 탈의실 등의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특히 이용객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하루 100명으로 입장 인원이 제한되며, 운영시간은 1부 10:00~13:00, 2부 14:00~17:00 로 나눠져 있다. 월요일은 정기 휴관일이며 우천 시 빗물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해 휴관한다. 이용 예약은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네이버 사전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물놀이 시설 안전을 위해 수상안전 자격을 취득한 관리 요원이 상시 배치된다. 또한, 수질안전 검사를 주 1회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한 수질 관리를 위해 한번 사용된 물은 전량 교체된다. 양평공사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고창배 시설장은 “공사가 운영하는 시설에 고객 중심경영을 바탕으로 모든 정성과 노력을 쏟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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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3년 양평愛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양평군(군수 전진선)이 8월 7일부터 18일까지 2023년 양평愛 청년통장(5기)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 양평愛 청년통장은 근로지원금 지급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등에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응원하고자 2019년부터 순수 군비로 추진 중인 청년지원사업이다. 청년 근로자가 매월 14만원을 저축하면 군에서 동일금액을 매칭 적립해 3년간 최대 약 1,008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신청조건은 공고일(8월 1일) 기준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18~39세 청년 △군 소재 중소기업 등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0일) 이상 재직 중인 자 △월 과세급여 250만원 이하인 자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필수서류 및 추가서류를 발급받아 작성한 뒤, 기타 자료와 함께 업로드하여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3년간 매월 14만원을 지정계좌로 납입해야 하고, 중도 퇴사할 경우 최대 9개월간 납부유예 신청을 한 후 군내 재취업 시 다시 납부할 수 있다. 양평군은 9월 4일 이후 최종 참여자 30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양평군청 청년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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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여름철 풍수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범람과 침수 등 수해가 발생으로 인한 병원균, 모기 등 풍수해 감염병 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개인위생 철저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풍수해 감염병은 크게 네 가지로, △오염된 물·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감염병 매개체의 증가로 인한 모기매개감염병(말라리아, 일본뇌염) △수해복구 작업 시 피부 노출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파상풍/렙토스피라증 △접촉으로 인한 안과감염병(유행성각결막염) 이다.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A형간염 등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조리 전후와 식사 전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생수·끓인물 등 안전한 물먹기 △음식 익혀 먹기 △상처난 손으로 조리하지 않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최근 장마의 영향으로 물웅덩이 등 모기가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말라리아나 일본뇌염 등 모기 매개 감염병 방지를 위해 고인 물을 제거하고, 야간에 야외활동을 자제하며 가정 내 모기장 사용 등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침수지역 작업 시에는, 피부가 오염된 물에 노출되면 렙토스피라증이나 피부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수 처리가 된 작업복과 장화 등을 착용하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작업 후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배명석 양평군보건소장은, “양평군은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구축해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집단 발생 대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집단 설사 등 감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거나 보건소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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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여성단체협의회, 흙공 던지기로 환경정화 활동 나서양평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민태근)는 지난 31일 양강섬 일대에서 수질 정화를 돕는 EM 흙공 던지기 활동을 펼쳤다. EM 흙공은 유용한 미생물이 들어있는 EM(Effective Micro-organisms) 효소와 질 좋은 황토를 배합해 만든 공으로 하천 및 저수지에 넣어두면 서서히 녹아 하천 유해물질과 악취를 제거하고 정화해 수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활동은 양평군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0일부터 기후변화, 탄소중립, 미세먼지 등을 주제로 한 환경특강을 통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EM 효소를 활용한 흙공을 만들어 환경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양평군여성단체협의회 민태근 회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환경 문제와 환경 보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춘 여성 지도자로서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한 친환경 생활과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창업 가족복지과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의 열정에 감사드린다” 며 “여성지도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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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선 양평군수,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전진선 양평군수가 지난 26일 일상생활 속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약속하는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전진선 군수는 이충우 여주시장의 지목으로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으며, 양평군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내용과 앞으로의 다짐을 개인 SNS에 게시했다. 전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행정기관에서 모범적으로 앞장서 실천하고 나아가 유관 기관·단체와 주민들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1회용품 줄이기를 선도하는 생태 환경 도시 양평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5월부터 성과평가(BSC)와 연계한 부서와 읍·면별로 1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7월부터 청사에 텀블러 자동세척기를 시범 설치해 운영 중이다. 또한 공동주택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투명페트병 수거용 전용 봉투를 제작해 읍·면사무소와 거점 시설에 배포하는 등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분리·배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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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하고, 청년에게 힘이되고”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지난 26일부터 전세 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 일자 기준 만19세~34세의 양평군 거주 청년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다.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하며 납입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을,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은 자격 심사와 결과 통지를 거쳐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지급할 예정이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청년에게 힘이 되고자 시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별관2층)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8월 4일부터는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필수서류를 구비해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된다. 필수 제출 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보증증서 등으로 양평군청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평군은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비롯해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청년에게 힘이 되는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양평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경제과 청년팀(☎031-770-26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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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새마을회, 옥수수 수확 나서양평군 양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최대석, 이하 협의체)에서 지난 21일 양서면 새마을회(협의회장 박웅, 면부녀회장 김양금, 이하 새마을회)와 함께 ‘옥깨이~(OK) 텃밭’에 심었던 옥수수를 수확했다. 올해 4월에 협의체와 새마을회가 함께 심었던 옥수수 씨앗은 위원들의 정성 어린 손길과 사랑을 받고 무럭무럭 튼실하게 그 결실을 거뒀으며 복지기금 마련의 토대가 됐다. 한구현 양서면장은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옥수수가 튼튼하게 잘 자라주었다”며 “협의체 위원님들과 새마을회 회원님들께서 쏟아주신 정성만큼 잘 판매돼 양서면 복지마을 조성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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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3 제9회 양평물빛축제 취소 결정양평군 옥천면 물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허철호)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옥천레포츠 공원과 사탄천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던 ‘2023 제9회 양평물빛축제’를 전격 취소한다고 밝혔다. 허철호 위원장은 “4년 만에 면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해 온 축제였으나,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이례적인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함께 아픔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위원들의 뜻을 모아 축제를 목전에 두고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허 위원장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준비했는데 축제가 취소돼 아쉬운 마음이다”며 “올해 준비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알찬 구성으로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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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 실시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이달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양평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앞당겨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진행한 후,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21.∼10.10.)가 진행된다. 또한,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 수정사항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10.11.∼11.10.)하게 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작년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되며, ‘출생미등록 지원 전담TF’를 운영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김성재 민원토지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군정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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