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FTA 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기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액이 2017년부터 조성되었으나 22년 8월까지 1,815억원만 걷혀, 매년 1천억원씩 조성하기로 한 당초 계획 대비 실적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공공기관 1,174억원, 민간기업 635억원, 개인 및 단체가 5억원으로 조성액 중 65%를 여전히 공공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에 15대 그룹 중에서도 KT, 한진, 카카오의 출연액은 0원으로, 21년도에는 11개 그룹에서 참여하였으나 22년도 들어 7개 그룹으로 참여가 줄어들면서 FTA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민간기업 기부금 재원으로 한다는 기금 조성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출연실적이 있었으나 올해 8월까지 기금 출연실적이 없는 그룹으로는 포스코, GS, 등이 해당된다.

민간 15대 그룹 중 현재까지 기금 출연액은 다년협약 잔액까지 포함해 롯데(87억원), LG(73억원), 삼성(43억원), 현대자동차(39억원), 신세계(21억원), SK(19억원), 농협(15억원), 포스코(8억원), 현대중공업(6억원), GS(4억원), 한화(4억원), CJ(2억원) 순이다.

김선교 의원은 “올해 2월 RCEP 메가FTA가 발효되고, CPTPP 체결을 앞두고 있어 우리 농어촌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농어촌 장학, 복지 증진 등 농어촌 지역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동반성장지수 점수 상향, 기업의 ESG경영 가치 제고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범정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