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은 1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7월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을 전면 중단한다는 발표와 관련한 것으로,

양평군의 15년 숙원인 이번 사업에 강하IC를 포함하여 신속히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군민의 염원인 이번 사업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2017년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반영, 2019년 예비타당성사업 선정,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25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32년 개통될 예정이었다.

다음은 윤순옥 의장의 성명서 전문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

                                               성 명 서

2023년 7월 6일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이후로도 여전히 논쟁이 한창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중단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식수원을 공급하고자 각종 환경규제와 중첩규제를 받으면서도 수십년간 대승적인 차원에서 희생하여 온 양평군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넘어 실망과 분노 그 자체였다.

대체 왜 15년이나 힘들게 진행해 온 고속도로가 중단되어 버렸는가? 누구때문에 우리 양평이 힘들게 찾아온 기회를 이렇게 허망하게 놓쳐버려야 하는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의 원안이 어째서 특정인의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이 있는 곳으로 변경되었는가 하고 의혹을 제기한다.

정답은 원안에는 나들목(IC)이 없었기 때문이며 변경된 종점은 나들목(IC)이 아닌 분기점(JC)으로 진출입이 불가하여 지가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특정 정당의 주장처럼 특혜 의혹을 제기 한다면 이 문제는 양평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속도로가 설치되는 곳이면 모두 특혜 의혹이 있을 수 밖에는 없다.

정말 특혜가 문제라면 매매규제,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처분에 따른 이익을 억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통해 규제하면 되는데 왜 쟁점을 특정인의 특혜로만 몰아 고속도로의 재개를 막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오로지 원안만을 고집하는건 정답이 될수 없다. 고속도로 노선 결정은 경제성과 함께 교통분담 효과, 기술적 문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주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해서 정하면 된다.

우리 양평군민의 뜻에 따라 양평군이 발전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 주면 되는 것이다.

정말 “특정인의 압력으로 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되었고 그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이득이 예상되며 그 이득을 위해 국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 말이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는 소위 ‘증거 제시 의무’가 있다. 주장은 했지만 증거가 없다면, 그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이제라도 아무런 논리나 증거가 없는 정치적 쟁점을 멈추고 수십년간 인내하며 참고 살아온 양평군민들의 바람과 삶의 희망인 고속도로 추진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

그리고 우리가 요구해야 할 대상은 양평군이 아니다 사업을 재개해야 할 국토교통부이다. 그럼에도 싸워야 할 대상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양평군청 청사앞에서 농성천막을 치고 있는 특정 정당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당연히 국토교통부 청사앞에서 농성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가?

우리 양평군의회는 양평군민의 염원인 고속도로 재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평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아갈 것이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강하IC가 포함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신속한 재개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8월 17일

경기도 양평군의회 의장 윤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