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양평//양평바른뉴스) 농수산물 생산자는 낮은 가격에 판매돼 손해를 입고, 소비자는 비싸게 구매해 피해를 보고 있지만, 도매법인은 이 사이에서 막대한 폭리를 취해왔던 그동안의 문제점을 국회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은 농수산물시장 도매법인의 폭리를 막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수산물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해 힘들어하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구매해 가계에 부담이 되더라도 농수산물 도매법인의 수수료율은 보장돼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왔다.
이러한 원인은 농수산물 도매법인의 수수료율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있다보니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있어 민의를 반영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가락시장의 경우, 5개 청과업체 모두가 재벌 또는 사모펀드 등 거대 자본이 소유‧경매권 독점을 통해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위탁수수료 담합행위까지 발생해 지난 2018년 공정위로부터 116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농수산물 거래 위탁수수료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농어민과 소비자의 민의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를 일부 축소해 도매법인의 폭리를 방지하는 등 농어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의원은 “그동안 도매시장법인의 폭리를 막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 첫 번째 결과물이다. 향후 경매권 독점, 불투명한 거래과정, 생산자의 가격결정 참여불가 등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겠다”며, “최종적으로 농어민에게는 제값을 받도록,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우리 농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서종분회, AI 기초 지식 교육 실시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서종분회(분회장 김정희)는 지난 16일 서종...
양평군 정신건강위기대응 지역협의체 회의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16일 양평읍 소재 사회적협동조합 WAF(이사장 이존의)...
양평군 기후변화 대응, BM활성수 생산용 발효퇴비 제조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청운면 갈운리 개인농장을 임차해 BM활성수 생...
현장체감형 자원순환교육에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 방문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양평자원순환센터에서 시행중인 현장체감형 자원순환교...
더샵양평리버포레 입주예정자협의회, 양평군에 해피나눔성금 200만원 기탁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양평읍에 위치한 더샵양평리버포...
양서면 건강백세 어르신 효도잔치 양평군 양서면 체육회는 지난 10일 양서문화체육공원에서 ‘양서면 건강백세 어르신 효도잔치’를...
온더바디 새 모델 유인나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은 깨끗한 피부와 세련된 스타일로 자신만의 뷰티 노하우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가수 간미연과 홍경민이 대한사회복지회 암사재활원 주거환경개선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음악회 사랑의메아리의 사회를 보고 있다 5월 2...
29일 배우 소유진이 대한사회복지회를 방문해 분유와 후원금을 전달하고 영아일시보호소에서 아기 돌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배우 소...
너도 인간이니 서강준, 인간 사칭극 서막 알린 종합 예고 공개 “반가워...
우리가 만난 기적 예상치 못한 죽음,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 “아빠는 뭐했는데? 왜 엄마 저렇게 놔둔 건데? 왜!” 올해 최...
‘훈남정음’김혜원, 빗물 열연, 남궁민선배 덕분에 편하게 연기에 임했다 SBS 수목‘훈남정음’에서 빗물 열연을 펼친 김혜원이 “...
양평군청 유도선수단, 양구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 눈부신 성과 이상준(-81kg) 1위, 김종훈(-90kg) 1위, 이승엽(+100kg) 1위 ...
양평군, 유도국가대표 상비군 초청 동계전지훈련 성황리 종료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물맑은양평...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김민종, 도쿄그랜드슬램 은메달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도쿄...
경기 사진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지난 4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Papp Laszlo Arena에서 개최된 2023 IJF 마...
김민종 울란바토르 그랜드슬램 은메달 양평군은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2023 울란바토르...
양평군청 유도선수단, 양구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 정상, 김명진(-66kg) 1위, 이승엽(+100kg) 1위, 단체전 1위 양...
양평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위원 위촉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지난 26일 군청 별관 소회의실에서 ‘양평군 농촌 신활력플...
서종초 이웃사랑 성금 기부 양평군 서종면 서종초 6학년 1반 학생들은 지난 19일 서종면사무소에 방문해 성금 49만 700원...
양평군 문예지 미지산 시상식 양평군(전진선 군수)은 평생학습센터 온누리실에서 제30호 ‘미지산’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식을 지...
양평군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11일 군청 로비 1층에서 ‘희망 2024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