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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22년 양평군 10대 뉴스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마무리되고, 2023년 흑토끼의 해인 계묘(癸卯)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첫해, 양평군의 10대 뉴스를 짚어보면서 올 한해를 마무리해볼까 한다. 1. 민선8기 전진선 호 출범 및 제9대 양평군의회 개회 지난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전진선 군수는 54.66%(34,125표)의 득표로 정동균 전 군수(45.33%, 28,298표 득표)를 9.33%(5,827표)차이로 누르고 군수로 당선됐다. 취임식은 7월 1일 오전 10시에 물맑은 양평체육관에서 ‘으뜸 양평! 힘찬 출발!’이라는 슬로건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검소하게 개최됐으며,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을 군정비전으로 설정하고 4년간의 항해를 힘차게 시작했다. 한편, 제9대 양평군의회도 같은 날(7월 1일) 오후 2시에 개원식이 열렸으며, 국민의힘 윤순옥 의원이 의장으로, 국민의 힘 황선호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2. 양평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지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내린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양평군 전 지역이 8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00여 년 만의 최대 폭우로 사망 1명, 부상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시설 피해는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을 포함해 500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 피해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지원됐으며, 피해를 본 주민에게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주어졌다. 3. 전국 최초 수해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50만 원 지급 양평군이 전국 최초로 수해를 입은 전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50만 원을 지급했다. 전 지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될 만큼 막대한 피해를 입어 사유시설의 경우 피해 신고액인 109억 2천 7백만 원 대비 재난지원금으로 43억 원만 지원돼 온전히 복구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군과 군의회는 여러 차례의 소통을 통해 수해를 입은 모든 세대당 5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키로 의견을 모으고, 전국 최초로 약 5,000세대, 25억 원의 재원을 예비비로 투입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수해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조금이나마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4. 민선 8기 제1호 조례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9월 30일, 민선 8기 제1호 조례로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 구축을 위해 ‘양평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해당 조례는 각 기관에 있는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ㆍ운영으로 군의 경쟁력을 높여 주민서비스를 개선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카카오톡을 활용한 행정업무 간소화로 주민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평군 지능형 One-Site 통합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2023년 중순까지 구축될 예정이며, 해당 플랫폼을 통해 ▶대형폐기물 처리 ▶쓰레기 배출문제 개선 ▶통합예약시스템 ▶군정 알림이 ▶인공지능(AI) 챗봇 민원대응 등 주민에게 쉽고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발굴하게 된다. 5. 양평FC, k4리그 2위 달성으로 23년 k3리그로 승격 K4리그에서 부진을 거듭하던 양평FC가 돌풍을 일으키며 리그 2위를 달성하며 23년에 k3리그로 승격했다. 2021시즌 양평FC는 리그 13위(7승 8무 15패, 승점 29점)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지역과의 소통이 부족하는 비판을 받으며 내홍을 겪던 양평FC는 대대적인 쇄신을 결정하고 단장·사무국장·감독을 모두 교체하며 22년 리그 초반부터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며 강팀들을 제압해나갔다. 그 결과 지난해보다 승점을 2배 이상 벌어들이며 리그 2위(19승 7무 6패, 승점 64점)로 K3리그로 직행했다. 전 포지션에서 골을 넣는 공격 축구를 선보이며 2022년 K4리그 관중동원 1위까지 기록하며 성적과 팬심 모두를 잡았다. 양평FC의 K3리그 승격에 따라 양평군은 2023년 예산을 기존 10억 원에서 7억 2천 600만 원이 증액된 17억 2천 600만 원을 편성하며 K3리그에서도 이어질 돌풍을 준비하고 있다. 6. 양평 우회도로 교통환경개선사업 준공 지난 2018년부터 양평읍 양근리에서 백안리까지 일원에 추진한 ‘양평 우회도로 교통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되고 9월 23일 준공식이 열렸다. 2019년 12월에 착공한 ‘양평 우회도로 교통환경개선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국비를 지원받아 총연장 1.97km 폭 35m로 왕복 4차선 도로를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하고, 기존 보도에 설치된 한전주 및 통신전주를 철거하고 지중화하는 전선지중화 사업을 병행해 상가 및 주택 밀집 지역의 경관 개선과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했다. 7. 제1회 양평 관광페스타 개최 양평군과 양평헬스투어 협동조합이 함께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제1회 양평 관광페스타’를 개최했다. 관광페스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을 제자리로 돌려 놓고, 양평군의 관광자원을 전 군민에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페스타 기간동안 ▶주요관광지 입장료 할인 ▶양평관광안내소 기념품 증정 ▶주요관광지 버스킹 공연 ▶양평 물소리길 걷기 행사 ▶걷기와 여행 포럼 등 다양한 이벤트로 관광객을 맞이했으며, 양평의 주요관광지인 군립 박물관 5개소, 쉬자파크 등은 무료로, 청춘뮤지엄, 이함캠퍼스, 들꽃수목원 등은 최대 33%까지 입장료를 할인하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전년도 대비 주요 관광지 관광객이 약 5%가 증가했으며, 관광전문가 초청 포럼으로 관광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배우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양평관광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게 돼 양평군 브랜드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었다. 8.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 양평군에서 직접 시행한 가장 큰 규모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인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019년 09월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2020년 6월에 착공해 2022년 7월 공사를 완료했다. 사업 면적 193,717㎡로 조성된 다문지구는 총 941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용지를 조성하고, 전체면적 38.6%를 공공시설용지로 계획해 40개 도로 신설(총연장 5,357m), 주차장 3개소(2,511㎡), 공원 3개소(6,336㎡)를 조성하는 등 충분한 기반 시설 확보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용문역에서 사업지구 남쪽에 있는 흑천까지 폭 5m의 보행자 전용도로(2개 노선) 및 총 220여 개의 가로등을 설치하며 주민의 보행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한, 사업지구 전체 지중화 사업을 병행해 깨끗한 도로 경관을 창출하고 새로 조성된 필지마다 전기, 가스, 통신, 상수, 오수 연결관을 땅속에 설치하여 향후 건축공사 때 불필요한 도로 굴착 방지 및 건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한 준주거용지는 ▲근린생활시설 7층이하, 용적율 400%·건폐율 70%이하 ▲단독주택용지 4층이하, 용적율 180%·건폐율 60%이하로 쾌적하고 계획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9. 양평군기관장협의회(용강회) 전국 최초로 지역안전대책회의 개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양평군 기관장협의회(용강회)가 11월 16일 ‘지역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양평군 각급 기관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역발전을 위해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매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날 회의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및 이태원 참사 등 예고 없이 발생하는 각종 자연재해와 재난을 대비한 위기 대응 매뉴얼을 공유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지역을 만들고자 개최됐다. 전국 지자체 중 기관장들이 모여 안전과 관련된 대책회의를 가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10. 양평군 민선 8기 조직개편 마무리 양평군이 기존 3국 4담당관 20과에서 1과 증가된 3국 4담당관 21과로 개편하고, 정원은 27명 증가된 994명으로 조정하는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이에 따른 인사발령을 23년 1월 1일 자로 단행했다. 관내 주요 관광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관광과’와 생활폐기물 처리 시스템 개선을 통해 깨끗한 양평 실현을 위한 ‘청소과’,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해 ‘도로과’를 신설했다. 건축과와 허가과를 통합해 허가1과와 허가2과로 재편성하고 복지 관련 모호한 명칭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3개 복지 부서 명칭을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복지과’로 변경했다. 또한, 소통협력당당관을 ‘소통홍보담당관’으로, 행정담당관을 ‘총무담당관’으로, 산림과를 ‘정원산림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관광과의 문화기능과 교육체육과의 체육기능을 ‘문화체육과’로, 교육체육과의 교육기능과 도서관과를 ‘평생학습과’로 통합하고 민원바로센터는 토지정보과와 통합해 ‘민원토지과’로 변경했다. 이상으로 2022년 양평군의 10대 주요 뉴스를 살펴봤다. 민선 8기의 실질적인 원년인 2023년 계묘(癸卯)년에는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되는 것은 보완해 군의 비전과 같이 좀 더 행복한 양평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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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에도 나오듯이 전진하는 양평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전진선 양평군수 당선인이 지난 13일 양평군기자협회와의 인터뷰에서 “좀 더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제 이름에도 나오듯이 전진하는 양평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진선 당선인은 먼저 “부족한 것이 많은데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군민들의 선택에)더욱 책임감을 느껴 군민들의 삶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의 승리 요인에 대해?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현직 군수가 가진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도 승리한 것은 지난 4년을 군민들이 미흡하게 평가한 것으로 생각한다. 가장 컸던 것이 생활민원에서 불만이 많았던 것 같다. 특히 허가기간이 길었다. 허가 한번 내는데 6개월이 걸린다 이런 얘기들… 또 청정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많이 방치된 청소행정도 문제가 되었다. 그다음은 ‘공무원들은 인사에서 공정하지 못했다’하는 얘기들이 많았다. 마을로 가면은 지금 마을에 마을 안길이 좁아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종합해보면 현직 군수가 생활민원을 잘 처리하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선택되지 않았나 싶다. ▲민선 8기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결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승리하게 된 요인에 대한 반증인 것 같다. 저는 생활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군민들이 가장 크게 갈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신속한 허가, 청정 이미지 회복 이런 것들이 우선 먼저 할 것이다. 또한 크게 어떤 것을 만들겠다, 뭐 유치하겠다, 이런 것들보다는 우선 그런 쪽으로 목적을 두겠다. ▲이번 선거의 쟁점은 토종 씨앗과 관련하여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민선7기에 이어 추진 할 것인지? 다른 방안이 있다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질문에 논쟁이 있었다고 했는데 논쟁은 없었다. 토종씨앗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런 과정이 군민들에게 어떤 공감대 형성속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일부를 가지고 하달식으로 만들었으며, 여러 수용과정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사실 아니었다. 제가 판단할때는 논쟁을 만들었다. 작년에 금년 예산에서 본예산 심의할때 부결시켰으면 그걸로 끝난 것인데, 그걸 다시 1차 추경에 가지고 들어왔단 것은 군정에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을 스스로 논쟁으로 만들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어갈 것이라는 문제는.. 저는 이것도 다 우리 군민들이 한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다. 금년에도 몇 농가가 군과의 약속에 의해 토종 모를 심었을텐데 다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 볍씨종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210종이 넘는 종자가 있다고 한다. 그걸 뭐 8개로 줄였다고 하는데 과연 줄였는지 모르겠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판로가 제대로 만들어지도록 검토하겠다. ▲지난 민선7기의 실패 원인이 불통 군정 때문이라는 여론이 있다. 당선인이 생각하는 불통은 무엇이며 소통은 무엇인지? 소통의 기본은 의회와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 즉, 대의민주주의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전임군수는 의회를 거의 무시했다. 군정질문할때는 예산때문에 (경기도청에)갔다며 거짓말까지하고 불참했다. 또한 의회에서 지적하는 군정질문이나 예산심의나 이런 곳에서 질문하는 것에는 과연 군수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한번도 제대로 한적이 없었다. 더불어 제가 의장이 되고 나서 한달에 한번씩 의회와 간담회를 하자고 했었는데 그것도 어느 순간에 슬그머니 없어졌다. 이런 것들은 기본이 안됐다고 본다. (이러한 행위가)군민들이 볼 때 얼마나 불안하게 느껴졌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그렇기때문에 저는 의회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행할 것이다.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것이 언론과의 소통이다. 전임군수는 언론에서 지적을 하면 그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 단지 홍보성으로만 언론과의 소통을 했다. 저는 임기를 시작하면 언론의 어떠한 지적도 달게받을 것이다. 그것이 군정이 바른길로 가는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국민들하고의 소통이다. 임기가 시작이 되면 군내 80여 개의 기관·사회단체와 월례회를 가질 생각이다. 그래서 군정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알려줘야 서로가 같이 공유하고, 다른 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서로가 다알고, 그것으로 인하여 비교가 되어 상생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것이 결국 군민들을 대신하는 기관·단체이기 떄문에 군민하고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세가지 소통을 중요시할 것이다. ▲양평군은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있다. 중첩규제의 어려움 속에서 기업유치 계획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이것은 군민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원하는 것이다. 기업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인데.. 제가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낀건데, 뾰족하게 이걸 해야겠다 저걸 해야겠다 해서 방안를 만들기 쉽지 않을 것 이라고 본다.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 하나가 ‘중소기업 유치센터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이 아이디어는 하남에서 상업단지 건물을 지어서 기업이 들어오게 만들어 주던데 양평도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고속도로나 전철을 통해 교통이 원활해 진다면 굴뚝없는 공장들을 만들고 그렇게 되면 젊은이들이 조금씩 들어오게 될 것이다. 특히, 국수전자고등학교와 상업계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그동안 어떻게 취업을 했는지 검토해서 양평에서 일자리를 만들는데 노력을 하겠다. ▲양평은 전형적인 도농복합지역이다. 현재 동부권과 서부권은 교육,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동.서 균형발전 계획이 있다면? 물론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다. 격차가 심하다고 나타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생긴건 아니다. 군민들의 생활 여건과 조건에 따라서도 그렇게 갈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할 일은 군민들의 생활 여건을 크게 향상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부지역에도 그런 여건 지원을 해야한다고 본다. 지난번 민선 7기에서도 많이 얘기하던 부분인데.. 용문지역에 다목적청사를 잘만들어서 관내 외청을 그곳으로 옮기자고 얘기를 많이 했었다. 과연 그것이 행정 능률성이 보장된다면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용문에 지나가는 ktx 두 노선 있다. 강릉과 안동으로 가는 노선인데, 안동노선이 만들어 질때 용문역에 정차하길 원했지만 이미 양평역에 정차하기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거론하여 용문역에도 ktx가 정차하고 동부지역에 상징이 되도록 해보겠다라며, 의도적으로 동부는 발전이 안됐으니까 막는것이 아니라 조건을 맞춰가면서 해나가겠다. 동·서부 똑같이 균형있게 더불어 발전하겠다. ▲참석한 기자의 별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영일 기자) 양평군 시승격 관련 : 양평이 시로 승격이 되어 어떻게 군민에게 어떤 도움이 될것인가 검토할 것이다. 또한 시로 승격시 건보료가 올라가도 군민이 원한다면 추진하겠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다면 진행하지 않겠다. 인구 15만명이면 읍이 2개가 가능하다. 용문이 읍이 되더라도 15만명의 요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봐야된다. (강기호 기자) 양평공사를 공단으로 변환 : 민선7기에서 급하게 진행하려고 하여 불발된 것이다. 의도적으로 의회에서 막은것이 아니라 이왕하는거 제대로 하고 싶었다. 충실히 검토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다. (차수창 기자) 몽양기념관 예산이 김선교 군수까지만해도 없었는데 정동균 군수때 생겼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 몽양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것이 아닌 이념적인 것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양평의 인물로써 홍보를 할 생각이다. 기념관이 그동안 잘못 운영되었던 것은 서로 양해를 구해 점검을 하겠다.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취지를 바꿔 행사할 것이다. (이영일 기자) 현재 유치되고 있는 제1회 양평몽양컵전국유도대회의 명칭을 다시 검토해야한다. 항일운동에 힘쓰셨던 여운형 선생님의 호와 유도 종주국의 일본이 함께 이름이 붙은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양평을 알리려고 개최하는 것이라면 양평군수배전국유도대회가 더 좋지 않았을까 한다 : 좋은 지적 감사하다. 다시 검토하겠다. (김동선 기자) 공무원 인사 관련 : 인수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다. ▲당선인 마무리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일은 공무원들이 한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중요하며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군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한다. 공무원의 사기와 군민들의 행복이 잘 조화 될수 있도록 정직하게 일하겠다. 그런 준비들을 잘해서 7월 1일 군수로 임명되면 좀 더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제 이름에도 나오듯이 전진하는 양평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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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3・4지구 브랜뉴시티 첫 프리미엄 양평 공흥3 휴먼빌 아틀리에 6월 17일(금) 오픈일신건영이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418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양평 공흥3 휴먼빌 아틀리에’가 6월 17일(금) 견본주택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한다. ‘양평 공흥3 휴먼빌 아틀리에’가 들어서는 양평은 비조정지역의 특혜를 본 지역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개발호재도 풍부해 기존에 공급되었던 포스코, 한라 등이 높은 청약경쟁률은 물론 정당계약일 내에 계약이 완료된 바 있다. 이러한 양평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양평 공흥3 휴먼빌 아틀리에’는 양평에서도 새롭게 주목받는 브랜드 새도시 공흥3・4지구 736세대 중 406세대 첫 분양단지 프리미엄을 선점하는 첫 분양으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평 공흥3 휴먼빌 아틀리에’는 KTX 및 경의중앙선 양평역이 1Km 이내에 위치해 있는 단지로 양평역을 이용하면 청량리역까지 도착하는 데 KTX는 20분대, 경의중앙선 급행은 60분 내 진입이 가능하다. 또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평~화도 구간이 올해 말 개통 예정이며 양평~이천 고속도로도 2025년 말 개통 예정이다. 특히 서울 송파~양평간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데 개통 시 서울까지 20분대에 접근이 가능할 전망이다 . ‘양평 공흥3 휴먼빌 아틀리에’는 단지 바로 옆에 양평동초가 있어 도보통학이 가능하며. 양평유치원, 양일중고, 양평중고 등이 가까운 학세권 단지다. 양평은 대입 농어촌 특례 입학이 적용되는 지역이어서 수도권 학부모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주여건도 뛰어나다. 대형마트가 가까우면 식당가나 여가・생활시설, 대형서점 등이 함께 들어서 주거 편의성이 탁월하고 시세도 높게 형성되는 편인데 ‘양평 공흥3 휴먼빌 아틀리에’는 단지 바로 옆에 롯데마트를 품고 있다. 도보 거리에 버스터미널, 하나로마트, 메가마트, 하이마트 등이 있으며 양평군립도서관, 양평읍사무소, 양평군청, 양평병원, 양평물맑은시장 등 각종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어린이공원과 양평생활체육공원, 갈산공원, 양근천, 남한강변의 풍부한 힐링·문화인프라도 가깝게 누릴 수 있다. 단지 안에서도 중앙광장, 바닥분수, 어린이놀이터, 라운지로비 등의 여유로운 쉼을 누릴 수 있으며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라운지카페 등 수준 높은 커뮤니티도 갖췄다. 별동 어린이집과 경로당도 들어설 예정이다. ‘양평 공흥3 휴먼빌 아틀리에’는 전세대 남향위주 판상형에 4,5베이(일부세대) 혁신평면으로 설계됐으며 주방, 복도 팬트리공간과 알파룸 등 전세대 펜트리 수납강화 설계가 적용됐다. 양평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청약 통장 가입 후 1년 후면 세대주·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여기에 당첨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거주의무기간도 없다. 무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중도금(60%) 전액 대출 가능해 실소비자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부담이 가벼워졌다. ‘양평 공흥3 휴먼빌 아틀리에’는 지하 1층~지상 26층 4개동 전용면적 74·84㎡총 406세대 규모이며 견본주택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377-5에 위치하며 6월 17일 공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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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균 양평군수 후보 낙선사례사랑하고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러분! 정동균입니다. 먼저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군민 여러분의 엄중한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제 정치 인생을 통틀어 군민 여러분의 가장 큰 지지와 성원을 받았던 선거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그 어느 선거보다도 선거기간 동안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군민 여러분이 계셔서 힘이 났습니다. 그 어느 선거보다도 저를 열렬히 환호해 주신 군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행복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모두가 화합하여 보다 나은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새로운 각오로 사랑하는 양평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끝으로 전진선 후보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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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군민 건강 위협하는 양평군 의료행정‘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라는 글은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창한 사회보장제도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다. 즉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전 생애 중에 예측 가능한 사고는 국가가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책임을 진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그 뒤 사회복지의 제도를 나타내는 용어로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평생양평’의 근원이 된 글이기도 하다. 민선7기 군정에서 ‘미래비전 7th’의 통계자료를 보면 양평군 거주 이유로 1위가 46.2%로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다. 양평군 거주가 좋은 것으로는 ‘자연환경’으로 46.9%로 1위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로는 ‘의료시설’를 뽑았다. ‘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양평군 의료시설 확충 및 운영 현안 부분을 군민과 함께 다루고자 한다. ‘탁상행정으로 구멍뚫린 군민 건강 불감증 확산’ 양평군과 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내에 있는 지역은 규제로 인한 종합병원 설립이 불가하다. 그렇다고 넋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문제해결의 열쇠는 열정과 노력을 통해 얻는 결과며 산물이다. 우린 ‘복지’를 생각하면 높은 연령의 생활 지원을 먼저 생각한다. 규제 때문에 안되라는 말이 입버릇이 되었다. 의료복지는 군민 전체의 복지에 해당한다. 안 아픈 사람 있나? 사고가 없으리란 보장도 없다.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외치는 민선7기 군정의 비전 전략 및 핵심과제에서 의료시설확충이나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시설 개선·확충 정책은 한 글자도 없다. 내 몸이 당장 아픈데 행복하겠나? 바르고 공정한 것도 좋다. 하지만 건강이 우선이다. 평생 마음 놓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군민을 위한 길이다. 양평군 인구 및 연령 분포를 보면 필수적으로 포함 시켜야 할 것이 ‘의료시설 개선·확충 사업’이다. 현실적으로 군민이 원하는 방향을 모르고 있다. ‘미래비전 7th’에 실린 보건·복지 분야는 기존에 지원 수준의 답습 정도이다. 실제로 의료시설 개선·확충 및 운영에 대한 문제를 계획하지도 않고 다루려고 생각조차 안 했다. 근본을 해결해야만 진정한 사회복지다. ‘포퓰리즘으로 펑펑쓰고 있는 무분별한 예산’ 양평군은 사회복지로 2021년 33,28%(약 3천3백억원)로 예산이 가장 높다. 보건으로는 2.15%(약 2백15억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1.17%(약 1백17억원)로 가장 낮다. 기타로 분류된 예산이 14.22%(약 1천4백억원)이다. 사회복지로 혜택 받는 분은 약 ?% 이다. 군민들도 양평군 예산에 관심을 갖자. 적극 군정에 참여해야 한다. 꼭두각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혈세라고 하지 않는가? 살림을 잘해야 발전한다. 사회복지예산이 세고 있다.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복혜택을 받고 있다. 막아야 한다. 보건·의료 분야에 예산을 늘여야 한다.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한 예산도 확충해야 한다. 공익적 혜택이 더 많이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현행 조직도를 보면 문화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지역돌봄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도서관과가 있다. 3과가 모두 복지에 해당하는 업무이다. 서로 소통이 없다. 그저 할 일만 할 뿐, 그 결과 특정 중복지원 대상자가 늘고 있다. 내용을 보자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등이다. 머리만 잘 쓰면 다 해당 될 수도 있다. 읍·면 단위에 있는 복지담당자들은 전화상담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지원 규정이 모호해서 지원 대상자에 탈락되면 ‘욕’ 세례를 받는다. 울며 겨자 먹기로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버렸다. 당연히 받는 것으로 기정 사실화 되버린 지금의 현실은 퍼주기식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이다. 즉 “포퓰리즘(populism: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 식 행정은 없도록 해야 한다.”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 혜택받아야 할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에게 빼앗기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하자. 특혜가 없는 것이 바로 바르고 공정한 것이다. 반성해야 한다. “군민 건강을 위한 현실적 답안” 얼마전 글을 쓰기 위해 양평병원 원장과 통화 했다. 요약하자면 응급실 운영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특히 야간 응급실 운영은 당장이라도 문을 닫는데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시급한 문제이다. 응급실 야간운영에 고작 2명뿐이라고 한다. 병원 응급실 운영은 수술과 마취의 전문의가 있어야 하고 병실이 준비되어야만 운영할 수 있다. 공중보건의사 충원이 시급하다. 환자가 발생 되면 초·분을 다툰다. 특히 양평군은 고령화로 인해 뇌졸중 환자가 많은데 지역에서 해결이 안되면 수도권 인근 병원으로 이송 될 수 밖에 없다. 이때 생사를 가르는 시간과의 전쟁이 일어난다. 진정 군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여러 수식어는 접자. 군민이 알기 쉽게 첫째, 기존 의료기관 시설 및 공중보건의사 확충. 둘째, 12개 읍·면의 보건소 시설 재 정비. 셋째, 공중보건의사가 양평군에 자원해서 올 경우 다양한 혜택을 제공 군민의 건강을 가까이에서 지킬 수 있는 예산과 지원정책이 답이다. 소통이 열쇠다. 양평군은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코로나 19시대’에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 보건(保健)은 병의 예방 차원의 말이다. 의료(醫療)는 의술로 병을 고침이라는 뜻이다. 보건과 의료는 뗄 수 없다. 예산을 재 정비해야 할 때가 왔다. 꼭두각시의 포퓰리즘 행정은 막을 내려야 한다. “올해 추석은 격려와 응원으로” ‘추석’이 온다. 예전은 기다렸는데 지금은 벌써 오나? 마음이 무겁다. 모두 같은 심정이다. 긴 터널의 끝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지금. 혼자보단 둘이, 둘보다 셋이 좋다. 지금은 혼돈의 시대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길은 만드는 것이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양평경제발전연구소’와 함께 ‘평생양평’의 길을 함께 만들어 나아가자. “올해 추석은 격려와 응원으로” “All Life 평생양평” <양평경제발전연구소 이사장 김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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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돈 되는 “농업”... 과연 가능한가?‘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지난주는 “중첩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과 허용범위 확대활용에 이어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두 번째 주제인 “농업”을 중심으로 “임업”과 “축산업”이 양평군 경제생태계의 어떤 역할을 하며,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어떻게 진화해 나가야 할 방안에 대해 지금 군민과 함께 나누려 한다. 사실 이번 주제는 다른 어떤 주제보다 상당히 민감하며 어려운 주제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넘어야 하며, 건너야 할 강은 건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유산을 후손에 남기기 위해 큰 안목으로 바라 봐야 해결의 길이 열린다. ‘농업’은 세대를 걸쳐서 만들어지는 산물이다. 농사를 경험해 본 분들은 다 안다. 농업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넋 놓고 기다려야 하나, 씨앗을 심을 때가 있고 농사는 거둬드릴 때가 있다. 농사도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농민들도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이는 현실에서 우리에게는 기약 없는 날들과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는 행정만이 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그동안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여러 전문가와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통해 ‘양평군 농업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과제로 연구해 왔지만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힘을 합해 해결 가능한 방안에 대해 군민 여러분과 뜻을 같이하려 한다. 첫째, “지역농산물 소비증진 정책” 수립. 지금 우리의 ‘농업’을 자세히 보면 1평에 3,000원을 버는 구조로 되어있다. ‘벼’농사가 그렇다. 그리고 경작지도 작은 소규모 농사를 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농사에 종사하는 인구도 점점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부터 ‘농사’를 다시 바라봐야 한다. 소농이여서 가격경쟁력도 없고, 수확량도 적다. 그렇기에 유통망 확보도 쉽지 않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이다. 지역농산물에 대한 소비증진의 방법 중 하나는 양평군 관내에 판매하는 “내수소비”를 늘려야 한다. “내수소비” 증대를 위한 예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상점이나 식당, 식품가공공장에게 “인센티브”즉,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지역농산물을 사용한 만큼 분기별 정산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농가소득도 올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다. 경기도는 경기미(米)를 사용하면 일정 부분 사용량에 대해 지원하며 양평군에서도 ‘쌀’ 사용에 대해 식당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제는 ‘벼’농사에 대해서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는 모두에게 폭넓게 확대하여, 공정한 기회를 모두에게 주는 지역농산물 “내수소비증진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농산물 저온창고 설립”으로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 기존에 양평군 농업은 행정지원에 많이 의존하여 경쟁력 부분에 매우 미약하다. 예를 들어 ‘벼’농사 위주에서 잘 관리된 토지에 구군류로 2모작 작목전환 하여 평당 2만원 이상에 농업을 해야 한다. 현재 다른 지자체는 2만원 이상 농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 ‘농사’로 잘사는 양평을 만들려면 행정지윈에만 의존하는 농업인들의 생각이 바꾸어져야 하고 양평군 농업정책이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더 청취하고 ‘돈’ 버는 ‘농업’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12개 읍·면에 대단위 “저온창고”를 설치하여, 농산물의 성수기 출하 시기의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제때 판매하지 못한 농산물을 보관하여, 비수기에 제값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저장 시기를 놓쳐 헐값으로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여 진정으로 농민을 생각하는 정책을 수립하자. 일방적으로 농민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읍·면별 자치경제강화”가 지역경쟁력이다. 1차 농산물재배에서 2차 가공을 위한 ‘소규모가공설비’를 지원하여 “가내수공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대규모 공장이 아닌 “가업(家業)”으로 사업을 이어갈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12개 읍·면별로 지역 농작물에 맞는 맞춤형 ‘농산물중앙가공센터’를 설립하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치경제강화’는 양평군의 ‘재정자립도’ 향상으로 이어진다. ‘재정자립도’는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말한다. 양평군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재정자립도’가 약해서이다. 많은 부분 중앙부처의 특별지원예산으로 충당하니 목적사업 외에는 지역 현안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없어 지역에 맞는 기반사업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난다. 2020년 기준으로 양평군 1년 예산이 약 1조가 넘는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는 17.7%에 그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약 8천억이 넘는 금액을 얻어쓰고 있는 것이다. 몇 년전만 해도 재정자립도가 26%였다. 예산이 많아진 만큼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은 외부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 많은 예산이 어디로 쓰이는지 대부분의 군민은 알 수 없다. 민생이 해결되었는가? 예산은 넘치는데 돈 쓴 표가 나질 않는다. 다시 말해서 군민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질 않은 것이다. 공공기관이 잘못한 일 막기 바쁘다. 이제부터라도 정신차리자! 군민을 바라보고 민생을 생각하자! 누구도 원인을 해결할 생각은 않고 “깡통에 동전만 받을 생각만” 하고 있다. 악순환의 연속일 뿐이다. 공짜로 준 돈이 아니다. 그것은 양평군 전체를 “자연보전권역”과 “각종 중첩규제”로 묶어둔 ‘대가성 예산’이다. 이러한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방임, 묵인하고 있는 ‘양평군 행정’과 양평발전의 저해하는 지역의 ‘소수 기득권 세력’이다. 지난 기고문에 기고된 “군민 여론조사결과 지역발전 저해요인 1위로 각종 법령에 의한 ‘중첩규제’를 양평군민 33.7%가 꼽았다.” 라는 글 처럼 “중첩규제”는 “재정자립도”와 반비례한다. 즉,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중첩규제”는 완하된다. 우리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 우리 양평군이 자립으로 성장할 때 가치 있는 경제성장이라 할 수 있다.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자녀가 없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립경제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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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군민 여론 1위 “중첩규제”... 해답은?“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지난주 “포스트 코로나 19시대...우리의 해결방안은?” 이라는 주제로 양평군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 하였다. 이어서군민 여론조사결과 지역발전 저해요인 1위로 각종 법령에 의한 “중첩규제”를 양평군민 33.7%가 꼽았다. “중첩규제”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가장 시급한 현안의 주제를 갖고 세부적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군민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다시 한번 가지려 한다. 첫째, “중첩된 규제”는 무엇인가? 그 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된 지역의 중첩된 규제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 어느 누구 속 시원한 얘기도 없고 어디 물어볼 곳도 없었다. 이제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주권을 말해야 한다. 어떤 ‘규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양평군은 군의 전체면적 877.81km2이 모두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있으며, 특별대책지역 69.9%, 수변구역 3.8%, 상수원보호구역 3%, 개발제한구역 2%, 군사시설보호구역 1% 등, “중첩된 규제”는 군민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우며, 기업의 자유로운 성장과 개발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개발 또한 중첩된 규제로 가로막힌 것이 현실 이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이 양평군에는 설립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지역 교육 인프라가 낙후되는 현상이 그것이다. 그럼 설립이 안되니까 그냥 가만히 규제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심의를 통해 허용 가능한 “정원 50인 전문교육 시설을 설립 할 것인가!”에 대해 지면을 통해 소통하고지 한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1.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은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개군면 이고 2권역으로는 용문면, 청운면(여물, 비룡리), 단월면(향소, 부안, 덕수, 보룡, 봉상, 삼가리), 지평면(송현, 월산, 지평, 망미, 대평, 곡수, 수곡, 옥현리)이다. 2.수변구역으로는 양평읍(오빈, 덕평, 도곡, 회현, 창대리), 강상면(병산, 송학, 교평, 신화, 화양, 세월리), 강하면(운심, 왕창, 전수리), 양서면(신원, 도곡, 대심, 국수, 복포리), 옥천면(옥천, 아신리), 서종면(문호, 수입리), 개군면(하자포, 상자포, 구미, 앙덕, 석장, 부리)이다. 3.상수원보호구역 중,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강하면(운심리 일부), 양서면(양수, 용담, 목왕, 부용, 신원, 도곡, 대심, 국수리 일부), 서종면(문호리 일부)이며, 양평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양평읍(회현, 도곡, 원덕리), 개군면(석장, 공세, 앙덕리)이다. 4.개발제한구역으로 강하면(운심리 일부), 양서면(양수, 용담, 목왕, 부용, 신원, 도곡, 대심, 국수리 일부), 서종면(문호리 일부)이다. 5.자연보전권역으로 양평군전역이며, 6.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양평읍(도곡, 창대, 회현리), 개군면(공세, 불곡, 부리, 내리), 지평면(지평, 송현, 옥현리), 용문면(화전리), 청운면(도원, 신론리), 비행안전구역으로 지평면(송현, 월산리), 용문면(광탄, 금곡리)등이다. 총 6개 항목으로 양평군 전역을 규제하고 있다. ‘규제’를 왜 하겠는가? 원초적인 의문을 갖게 되면 ‘해결’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다. 개발제한과 자연보호를 하는 것의 ‘물음’을 갖게 되면 ‘활용’이라는 또 다른 해답을 찾게 된다.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즉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다. ‘규제’에 대한 ‘허용범위’를 찾아 ‘활용’하자. ‘활용’과 ‘완화’를 통해서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법령’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규제도 변화해야 한다. 좀 더 적극적이고, 열정을 다해 변화와 개혁에 총력을 기울려야 양평군에 적용된 “중첩된 규제”의 대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탁상공론으로는 무엇도 해결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수변구역의 입지금지 규제는 숙박업,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등 이다. 입지금지 이외의 건축물은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또 다른 예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행락·야영 또는 야외취사 행위 등이 규제내용이다. 그럼 허가 기준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생활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 주민 공동 이용시설(마을회관 및 종교시설) 등이 가능하다. 이렇듯 내용을 자세히 알고 보면 규제만을 위한 규제는 없다. 양평군은 규제내용과 허용내용에 대해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며,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군민 편익에 서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둘째, 다수의 평안을 위해 개인의 희생은 보상되어야 한다. 이제는, 그 곳은 ‘개발제한구역(그린밸트)’이라 ‘안돼’ 라는 말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의논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를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국민 생활의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 허가권자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체험관광이나, 경제림을 식재, 조경수를 심는 것도 좋은 사업의 일환이다. 개인 정원을 가꾸는 일에도 이젠 지원해야 한다. 양평군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넘어 양평군에 속하는 또 하나의 자연이다. 가가호호 예쁘고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면 그것 자체가 관광자원이면서 자연 지킴이의 역할을 한다. “양평군정원콘테스트”를 열어 매년 시상하는 것도 매우 좋은 지자체의 사업으로, 시대적 요구사항인 ‘탄소중립’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셋째, 군민 “토지이용계획지원” 전담부서 신설 군민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의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담지원부서를 신설하여, ‘중첩규제’ 내용과 ‘허용범위’를 분석하고 소유 또는 매입하기 위한 토지의 가치를 높여, 군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높이는데 양평군이 힘써야 한다. 사업실행을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전문가의 분석이 선행 되어야만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가장 많은 중첩된 규제 지역을 위해 미쳐 생각하지 못한 개발 영역까지 지원책을 마련하는,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행정지원이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군면 공세리 인 경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이다. 양평군 전역의 자연보호권역 규제를 더해 총 4가지 ‘중첩규제’를 갖고 있는 마을이다. 그럼, 공세리 마을에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체적인 진단 프로그램 지원하면, 양평군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발전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마련될 것이다. 잔칫 날에 먹으려고 굶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규제’ 속에서 ‘허용범위’를 찾아 ‘활용’을 통해 삶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 이제부터 양평군의 토지를 되살려 보자. 산 같은 믿음과 흐르는 강의 사랑으로 대지에 소망을 갖자. “All Life 평생양평” 양평경제발전연구소 이사장 김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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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이렇게 진행 되었습니다(편집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의 존립을 위한 필수적 기관으로 의결권과 감사, 조사권 및 청원수립권 등의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의회 의결 사항인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가입금 부과·징수,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처분, 예산의 의무부담과 권리 포기 등도 지방의회의 권한입니다. 특히 군 집행부가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확인·감시하는 제도인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가장 큰 책무일 것이며, 군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점검 장치인 동시에 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소통의 장치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제도로써,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가 제시한 정책을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창출하였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은 적절하게 집행하였는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는지 등을 조사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자치권의 행사를 원숙하게 하는 필수적인 도구이며, 지역사회전체를 민주화로 이끄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행정집행에 대해 주인인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소통의 장치일 것입니다. 양평군의회에서는 매년 연간 회기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연간 의사일정을 확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올해도 역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2021년 6월 7일부터 15일까지 양평군의 각 부서와 지방공기업인 양평공사 등 36개 피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평군의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군민의 복리를 높이고자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양평군의회에서는 지난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의결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감사는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 등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채택된 계획서의 내용 중 ‘위원회는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피감사기관의 자료작성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해당 계획서를 40여 일 전인 4월 29일에 양평군에 송부 하였습니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감사계획서의 일정과 내용에 따라, 6월 15일, 양평공사의 전반적인 경영 관리 현황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감사에서는 업무수행 이외로 사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공용차량이 투명하고 규정에 맞게 운행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군의원의 질의와 양평공사 사장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감사 진행 중, 양평공사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른 공사 사장 전용 공용차량에 ‘차량관리시스템 부착여부’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평공사 직원의 안내와 차량 개방에 따라 양평공사 관계자 측과 함께 차량관리시스템의 부착여부만을 확인하였으나 현지확인 결과, 해당 시스템은 부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양평군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해당 확인 사실을 포함하여 감사 결과 중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추후 그 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이 양평군 정책대안개발 및 방향제시에 도움이 되고, 행정업무의 합리적 수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사행위가 일시적인 감사로 끝나지 않고 양평군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피드백을 통해 감시·관리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양평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적이고 중추적인 동력이자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자치와 분권이 패러다임인 이 시대,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기위한 양 날개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건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감시·견제하는 기관이지 양 대척점에서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지방의회의 궁극적 목적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 행복의 질 향상이라는 점을 늘 잊지 않고 존중과 배려를 제시하는 양평군의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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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민주당, 착각 말고 반성하라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최재관 위원장)은 양평군민을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거짓을 일삼는 공직자를 이대로 묵인해도 괜찮을까. 공직자의 거리낌 없는 거짓말과 당리당략(黨利黨略)이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부정하고 양평군민의 상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동균 군수가 거짓 사유를 들어 군정질문 답변 자리(이하 군정질문)에 불출석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조금을 위해 경기도에 간다는 사유로 지난 6월 16일 군정질문에 불출석했던 정 군수가 이재명 지사의 전국적인 지지 모임으로 알려진 ‘경기민주광장’이 출범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다고 한다. 정 군수가 의회에 보고한 6월 17일 구체적인 불참석 사유는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읍면 교육 또는 여주 경계지역(세월리) 상수도 보급 문제 협의’였다. 군정질문은 지방의회 민주주의의 꽃과 같은 행사다. 양평군의회는 1년에 단 한 번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군수와 국장, 과장을 상대로 양평군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군정질문 자리를 통해 이뤄지는 양평군의회와 행정부의 질문과 답변은 군민의 알권리와 양평군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왔다. 정 군수는 그런 군정질문에 거짓을 내세워 불참했고, 결국 16일 군정질문은 무산으로 돌아갔다. 집행부와 양평군의회가 양 측의 의견을 서로 조율하며 한 달 전부터 잡아둔 일정이 무색해진 것이다. 이에 군의원들은 군정질문을 17일로 연기할 것을 요청했지만 정 군수는 “예정된 지역 행사 일정이 있어 참석할 수 없다”며 출석 요구를 연달아 거절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 최재관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양평공사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예정된 일정으로 부득이 군정질문에 불출석한 양평군수와 집행부가 아니라 양평군의회 의원들”이라며 집행부의 무능을 양평군의회의 책임을 전가했다. 집행부가 거짓을 내세워 양평군의회의 군정질문 출석 요구를 묵살할 뿐만 아니라 적반하장의 태도로 과오를 책임지지 않은 건, 5~6대 양평군 의원을 지낸 전의원으로서 활동할 때 단 한 번도 없었던 역대 초유의 사태다. 양평군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군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군민에게 거짓말 하는 것이다. 양평군 군수가 군민에게 진솔하지 못하고 거짓을 일삼는다면 양평군민은 누구를 믿고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맡기겠는가? 양평군 의원들도 문제가 많다. 도대체 어떻게 의정활동을 했기에 의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소도 웃을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해도 성명서 하나 발표 못하는 전진선의장과 의원들은 뭐하는 의원들인가? 민주당에서 3선 의원직을 맡다 탈당한 박현일 의원(무소속)마저도 “그저 당황스럽다”며 “3선을 지내는 동안 이런 사례는 없었다”고 푸념을 했다고 한다. 정동균 군수 집행부의 이러한 대처는 이전 김선교 전 군수 집행부가 군정질문에 성실히 참석해 군민의 궁금증에 답변해왔던 것과 무척 대조된다. 양평공사와 종합운동장 등 양평군 현안 사업에 대하여 5시간이상을 김선교 전 군수에게 질문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가며 진솔하고 진지하게 답변을 하는지 미안한 마음까지 들고 군정질문이 끝날 때는 존경심까지 들었던 기억이 난다. 지금의 정동균 군수의 의회에 대한 생각, 즉 군민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는가? 정 군수가 군정질문 불참을 무릅쓰고 발걸음 한 이재명 지사 지지모임의 성격을 생각하면, 행정부의 출석 거절 사유는 더욱 설득력을 잃는다. 선거를 앞두고 군정질문 대신 이재명지사 지지모임에 참석한 것이 재선을 염두에 둔, 당리당략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양평군민은 아랑곳 않는 민주당만을 위한 양평군수란 말인가? 일련의 정황이 들통 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사과는커녕 성명서를 통해 “양평군의회 의원들은 정 군수의 군정 질문 불출석이 의회 파행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유포 중”이라고 딱 잡아뗐다.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모두 정 군수와 양평군을 흠집 내기 위한 억지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성명서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주장에 대한 근거나 진솔한 사과를 대신해 성명서를 채운 것은 거짓으로 군민들의 눈을 가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민주당의 오만과 아집뿐이었다. 이것은 민주당만의 내로남불이고 그들만의 세계에 특이한 정의에 잣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여주시, 양평군지역위원회, 그리고 정동균 군수에게 묻는다. 양평군의회와의 군정질문을 회피하고 거짓을 내세우면서까지 ‘이재명 지사 지지 모임 경기민주광장’에 참여한 것이 정말 당리당략과 무관한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한 점 없이 당당하다면, 출석 요구에 응해 성실히 답변하면 그만이다. 반복되는 거짓에 언제까지고 눈 가리고 아웅 해줄 유권자는 이제 없다. 민주당은 거짓 뒤에 숨어 군민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자기혁신을 다짐해야 마땅하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왜 치러졌는가? 민주당의 도덕성 타락 때문에 치러진 선거에서 국민들의 분노로 참패한 것을 벌써 잊었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명함을 증명하는 선거가 아니었는가? 민주당이 실천 없이 주창하는 ‘상생의 정치’는 거짓과 불신을 토양 삼아 싹틀 수 없다. 민주당이 거짓의 정치를 포기하고 잘못을 인정한 후에 손을 내민다면 상생 역시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정당에 미래란 없음을 늦지 않게 깨닫길 바란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 군민의 생각은 옳고 또 옳고 항상 옳다 ”는 것을 정동균 군수와 더불어민주당은 잊지 않기를 바란다. 2021년 6월 22일 김 덕 수 전 양평군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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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별 다채로운 자라섬 모습을 담아주세요!가평군은 자라섬의 계절별 다채로운 자연경관을 주제로 한「자라섬 UCC 공모전」을 개최하여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영상콘텐츠를 발굴해 관광자원 홍보에 나선다. 공모내용은 가평 자라섬 남도 꽃 축제, 자라섬 째즈페스티벌 등 자라섬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소개하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담긴 영상으로, 연령과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전 참가를 원하는 경우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작한 영상물을 신청서와 함께 전자메일 혹은 가평군청 관광과로 신청·제출하면 된다. 군은 예비심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본 심사를 거쳐 총 10점의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상금으로 대상(1점) 200만원, 최우수상(1점) 150만원, 우수상(3점) 100만원, 장려상(5점) 50만원을 수여하고 입상작은 11월중 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군 관계자는“영상을 통해 내가 직접 자라섬 여행을 가본 것 같은 대리만족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공모전을 마련했다”면서“개성 넘치는 아이디어를 담아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